이명박 대충 처리, 박근혜 정부에서 또다시 불거져 급증 원인
비리 사학의 전체 규모가 불어나고 있다.
현 정부 3년차만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4~5기가 파견한 임시이사 대학수가 19곳에 달해 이명박 정부 5년 6개월 동안에 활동했던 사분위 1~3분기가 파견한 23곳에 육박하고 있다.
U's Line 미래교육정책연구소 김인환 소장은 “최근 학내 분규가 재발해 임시이사 체제로 되돌아간 학교법인은 7곳(2곳은 재정상화)로 2007년 말 사분위 출범 이래 정상화 절차를 밟은 학교법인이 60곳이니 열 곳 중 한 곳은 다시 문제 대학으로 회귀한 셈”이라고 “상지대처럼 형식상 정이사 체제지만 분규가 심각한 학교를 포함하면 정상화되지 않은 사학의 숫자는 훨씬 늘어난다”고 밝혔다.
정이사 체제로 돌아갔다가 다시 임기이사 체제로 회귀한 대표적인 대학이 대구대다. 임시이사 파견 17년 만인 2011년 정이사를 구성했다가 채 3년이 안돼 임시이사 체제로 돌아간 대구대는 현행 학교 정상화 제도의 대표적 실패 사례다. 대구대 학교법인인 영광학원의 정이사 7인 선임 과정에서 구 재단과 학교 구성원의 갈등이 심각하게 불거졌다.
그런데도 사분위가 임시이사 1명을 완충지대로 남기고 나머지 6명 중 절반을 구 재단에 배정하는 어설픈 결정을 내린 탓에, 이사회가 마비되며 총장 장기 공석 등 학사 파행을 겪다가 과거로 뒷걸음질을 쳤다.
비슷한 이유로 구 재단 복귀 후 이사회가 공전하며 교장ㆍ교감 없는 상황이 4년 넘게 이어졌던 경기 안용중(안용학원)을 포함해 제주국제대(동원교육학원), 김포대(김포학원), 부산 브니엘고(정선학원), 경북 오천중ㆍ고(동해학원)도 임시이사 체제로 되돌아가는 홍역을 치렀다. 이 중 김포대와 오천중·고는 두 번째 정상화 과정을 밟았다.
다시 임시이사가 파견되는 데까진 가지 않더라도 돌아온 구 재단이 학교 구성원과 심각한 반목을 일으키고 있는 학교는 많다. 4년제 대학만 해도 광운대, 덕성여대, 세종대, 상지대, 조선대, 동덕여대 등이 꼽힌다. 일부 사학재단은 교내 반대파에게 징계, 고소 등 보복을 가하거나 학교 재산을 유용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며 분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사장이 복귀 이듬해 학교 공사업자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2심에서 실형 집행유예를 받은 조무성 전 광운대 이사장, 구 재단 몫으로 이사회에 합류한 전 이사장의 조카인 박모 상임이사가 법인공금을 함부로 쓰다가 징계를 받은 덕성여대 등이 대표적 사례다.
학교법인 공금을 쌈짓돈처럼 써온 덕성여대 상임이사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처분을 내리고 부당하게 쓴 금액 4500여만원을 회수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리 등으로 쫓겨났던 옛 재단 인사들이 복귀하면서, 또다시 학교 운영의 파행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씨의 전횡은 2012년 7월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결정으로 과거 학교 파행 운영으로 쫓겨났던 옛 재단 관계자들이 학교에 복귀하면서부터 우려됐던 점이다. 사분위는 학내 분규로 2001년부터 관선이사진이 파견됐던 덕성여대 재단에 대해 2012년 옛 재단 쪽에 과반수(4명)인 정이사 추천권을 준 바 있다.
박씨는 1997년 교육부 감사에서 대학자율권 침해, 부당한 학사 관여 등의 이유로 자격이 취소됐다가 나중에 소송 등을 거쳐 복귀한 박원국 덕성여대 전 이사장의 조카이자 박원택 전 이사의 아들로, 사분위의 결정으로 박 씨도 상임이사가 됐다.
김재훈 대구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비리 적발보다 형식적 학교 정상화에 치중한 결과”라면서 “권력이 사학재단을 옹호하는 상황에 편승해 사학비리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옛 비리 재단 인사들이 복귀한 만큼 교육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