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추진하는 프라임사업의 성패는 고용예측 전망이 절대적이다. 그러나 경기예측은 국내 경기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기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경기와 이에따른 산업인력수요를 예측한다는 것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이라는 지적이 무성하다. 사진은 최순자 총장의 문과대학구조조정 정책에 반대하는 인하대 총학생회의 시위 장면.

‘4대강 사업’은 MB정권의 치수(治水) 토목사업이다. 결과는 치수는커녕 잘못된 공사 폐해로 하천은 썩어가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엄두도 못 낸다. 이제는 책임소재 마저 희미해졌다. 게다가 국민혈세 22조원이 강물에 휩쓸려갔지만 앞으로도 공사를 추가관리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가늠도 안 된다. 2년 전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로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의 부실발표는 “타당한 공사인지, 아닌지 사전조사가 불명확했으며 이로 인한 환경폐해와 세금유출이 막대했다”는 지적이었다.

추후 검찰과 대법원은 공사의 명분에 초점을 맞춰 “적법하다”로 둔갑했지만 아직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국민고발인단은 법적소송 중에 있다. MB정권은 당시 한 수 더 떠 4대강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고용창출효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4대강 사업을 안 하면 마치 이 나라는 홍수에 쓸려가고, 먹거리가 없어 굶어 죽을 것처럼 호들갑을 떠들어댔지만 그 호들갑의 나팔수들은 지금 어디에 숨어있는지 알 수 도 없다.

프라임사업, 제대로 된 사업시뮬레이션 해보지 않은 4대강사업과 닮아 

지난해부터 교육부가 부르짖는 ‘프라임사업’(PRIME) 추진을 보면서 4대강 사업이 떠오르는 연유는 뭘까. 교육부는 대졸자 취업난의 주원인이 전공과 일자리와의 미스매칭으로 집고 있다. 그래서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공 쪽으로 학과 정원조정과 통폐합을 해 적정선을 맞춰야 부실대학 정리와 충분한 산업수요인력으로 경제 활성화를 가져온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마치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MB정권에서 주창할 때, 물줄기를 잡아 매년 일어나는 홍수를 예방하고, 뱃길을 이어 관광지화 한다면 그 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 있겠냐는 것과 매우 흡사한 장밋빛 청사진을 벌써부터 꺼내고 있다. 4대강 사업처럼 사업 시작 전 엄밀한 사전조사와 평가가 부족한 것도 매우 닮았다.

만약 사전조사나 급한 실행 때문에 프라임사업의 예상이 빗나간다면 이는 4대강 사업의 부작용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일이다. 다니던 학과를 강제적으로 통·폐합하고, 학교는 공과대 중심으로 학제를 운영하라 해 대한민국의 인력운용이 빗나간다면 이는 국가흥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통·폐합된 학과의 학생 개인적으로는 어디에 가서 인생을 보상받을 것인가.

연간 3000명 정원이동 프라임사업으로 일자리미스매칭 잡는다?

최근 대학정책제안 및 개발 연구소인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프라임사업의 무용론을 들고 나왔다. 프라임사업 영향은 전국 20개 대학에서 3000명 정도 정원이동이 이루어진다는 단순 계산이 나오는데 50여만 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대학입학정원(2015년 기준)과 비교해보면 고작 0.6%에 해당하는 숫자라는 것이다. 또한 3000명을 정원이동 시키면 이동한 정원이나 새로 신설한 공과대학의 입학정원은 모두 일자리를 갖는다는 보장이 돼 있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입학정원의 1%도 안 되는 인원을 정원이동을 해나가다 보면 전공과 일자리 미스매칭이 풀릴 것이라는 예측은 터무니없다는 추론이라고 반박한다.

게다가 교육당국의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목적이 대졸자 실업난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도 매우비과학적이라는 혹평이다. 대졸자 실업난이 일자리 미스매치로만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산업수요와의 미스매치는 부수적 요인이지 핵심적 요인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그러니까 현 교육당국의 대졸취업난의 주원인 분석부터가 미스매치라고 꼬집고 있다. 그 근거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고등교육 계열별 취업률을 보면 공학계열 취업률은 2010년 64.7%, 2011년 69.3%, 2012년 69%, 2013년 68.6%, 2014년 66.9%로 2011년 이후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공학계열 취업률이 인문계열 취업률에 비해 높긴 하지만 학과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있는 전공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지금까지 대학들은 기초학문 학과를 줄여 취업률을 올리려는 노력을 경주해왔다. 인문과학 분야나 자연계열의 수학·물리·천문·지리 등 기초학문 분야의 입학정원은 2003년 대비 2013년 각각 9.8%, 43.3% 감소했다. 반면 경영·경제 분야나 공학계열의 정밀·에너지 분야, 의약계열의 치료·보건 및 간호학과 입학정원은 동일 기간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증가했지만 청년실업문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것은 전공분야별 미스매치가 대졸취업난의 주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지난 10년간 이미 이러한 구조조정이 이뤄졌지만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를 두고 대학의 공급과 산업수요의 미스매치를 강조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대학에게, 산업수요에게 떠넘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프라임사업으로 정원이동을 시켜 일자리 미스매칭을 잡겠다는 현 교육당국의 실효성 의문은 ‘해당인원 규모’와 ‘사업의 부합성’ 모두 헛다리를 짚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경단련(經團聯), "기업 팔아 인위적 학과조정하지 마라"

한편, 바다 건너 일본에서 날아 온 소식 하나가 의미심장하다. 최근 일본 ‘게이단렌’(經團聯) 회장은 “일본 문부성장관이 일본 기업들을 팔아 대학 인문계열을 크게 축소시키고 공대인력위주로 편제하려는데 이것은 기업들의 뜻이 아니며, 대학 인력배출을 산업계에서 원하는 현장중심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더더욱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게이단렌 회장의 주장은 “대학은 사회에 나오기 전 얼마나 사회성을 갖추고, 조직과 융화하고, 자신의 꿈과 계획을 구체화 시키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프라임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도 4대강처럼 천문학적이다.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돈이 쓰여지는 편이 훨씬 안정적이며, 정책적이다. 어떤 전공이 취업이 잘 될 것이라는 예측만으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며, 인생의 항로를 바꾸게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보통 불안한 게 아니다. 왜냐면 사랑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호황업종도 변하기 때문이다. 3년 전만해도 조선업 호황으로 인해 대거 몰려들었던 해양·조선공학의 요즘 하루하루는 죽을 맛이라는 것을 새로운 교육부 수장인 이준식 장관은 수십 번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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