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기준 완화…6만여명 추가 혜택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정부 예산 1조5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민생예산 당정회의를 마친 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에 필요한 2012년 예산 지원 규모로 1조5천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조5천억원의 재원은 `국가 장학금' 구축에 사용되며 소득에 연계한 등록금 인하과 대학 자구노력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당정은 추가 협의를 거쳐 이날 오후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당정은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부양의무자(자녀나 부모)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부터 적용하자는 정부측 제안을 받아들여 노인과 장애인, 조손가정 등 근로 무능력자를 중심으로 적용키로 했다.

김성식 당 정책위부의장은 브리핑에서 "부양의무 기준을 중위 소득인 최저생계비의 185% 미만까지 완화함으로써 6만여 명이 새로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정되게 됐다"며 "내년에 2천4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이어 "비정규직 대책의 하나로 논의하던 영세사업장과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문제도 당정 대책회의를 통해 최종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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