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업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장 발언에 '존치론' 탄력 전망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제시를 소관업무로 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위원장이 로스쿨 개혁과 사법시헙 존치론을 지지하고 나섰다.
교문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함께 오는 2017년 폐지 예정돼 있는 사법시험을 그 이후에도 계속 유지시키도록 법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소관 상임위원회이다.
박 위원장의 ‘사법시험 계속 유지’ 소신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도 지지의사를 밝혀 사시 존치론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와 공동으로 ‘로스쿨의 문제점과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이라는 국회 대토론회를 주최하면서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그간 공식학비만 연간 1500만원이 넘어 ‘돈스쿨’,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로스쿨이 최근에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면서 “최근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특혜취업도 문제지만,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특정 계층이나 이념에 편향된 법 적용이나 법 해석의 가능성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로스쿨의 문제점과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분이 중지를 모아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