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8592명' 이주호 장관 불신임
총장직선제 개선 등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놓고 국공립대학 교수사회와 교육과학기술부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국교련)는 28일 전국 33개 대학에서 실시된 ‘이주호 교과부장관 불신임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이 장관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국교련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주 19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된 장관 불신임 투표 결과, 전체 투표권자의 72.5%인 9,473명의 국립대 교수들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중 8,592명(93.0%)이 불신임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병운 국교련 상임회장(부산대 교수)은 “이주호 장관 불신임 투표 결과는 국립대 정책을 관장하는 교과부 수장으로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되며 절대다수 국립대 교수들이 현 정부의 국립대 정책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교련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국립대 정책 파행의 책임을 물어 이주호 장관을 즉각 해임할 것과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국교련은 ‘행정조교들을 동원했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과 관련 “교수들이 투표하는데 행정조교가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전 경상대 교수회장은 “경상대의 경우 90%에 육박하는 투표율을 보였는데 바빠서 참석하지 못한 의대 교수들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교수들이 불신임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또 국교련은 불신임당한 교과부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국립대학 총장들이 전면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날 국교련 기자회견과 관련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진화 방안에 대해 국교련이 주장하고 있는 반대논리는 선진화 방안의 취지와 내용을 오해한데서 비롯한, 과도한 비약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라고 압박한다’라는 주장에 대해 “현재의 총장직선제는 선거로 인한 대학의 교육․연구 분위기 훼손, 학맥·인맥·지연 등 파벌형성, 공약 남발로 인한 등록금 인상, 논공행상에 따른 능력 위주의 보직임명 한계, 선거과열 및 막대한 선거비용 발생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에서 선거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학운영 성과목표제와 관련 “총장의 리더십을 뒷받침하고,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대해서는 추가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대학별 특성화 전략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책임경영 체제 구축을 통한 대학운영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