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부산대 고현철(54) 교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에는 교육부의 집요한 총장 직선제 폐지 압박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학교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부산대는 간선제 전환 사유를 “직선제로 총장 후보를 추천하면 교육부가 대통령한테 임용 제청을 하지 않을 테고 그렇게 되면 행정 공백이 우려된다. 지방대학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부의 재정지원마저 끊기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해왔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총장 간선제 전환’ 학칙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올해 연말 차기 부산대 총장 선거는 간선제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한다.
더욱 황당한 것은 교육부가 총장추천위원회 위원 선정 때 ‘무작위 추첨’을 하도록 요구한다는 사실이다. 교수들이 추천위원을 뽑고 이들이 총장 후보를 선정하는 간선제 방식마저 ‘직선제의 요소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제비뽑기하듯 추천위원을 뽑으라니, 지성의 전당인 대학 총장 선정 과정을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도 못한 웃음거리로 만드는 짓이다. 교수들로서는 그야말로 심한 굴욕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부산대 내부에서 총장 선출 방식을 두고 갈등이 지속되는데다 교수회장의 단식농성 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자 사태 전개를 주시해왔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부산대는 교수회가 학칙 무효소송을 제기해 몇 년째 끌어오다 대법원 판결로 결론이 났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적 개입은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직선제 폐지 자체가 절대적 목적인 양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 현 정부 들어와선 대학 자율성이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