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날 때 떠나더라도 프라임사업, 대학구조개혁법률안 통과 윤곽은 지어놓고...

 

▲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취임 1년을 맞았다. 교육부에도 할 일이 많지만 그의 국회의원 지역구에도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느끼고 있다. 요즘들어 더욱 그렇다. 그러나 교육부에는 대학구조개혁이라는 큰 산이 그가 가려는 길을 막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장관 취임식에서 세월호 사건 관련 희생자들에게 묵념을 올리고 있다.

교육부가 국회에 계류중인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대학구조개혁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대학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법안’은 여당인 새누리당으로부터는 지방대학이 수도권 대학과 비교해 불리한 지표들이 강조돼 ‘지방대학 고사(枯死) 대학구조개혁안’의 성격으로 이해된 나머지 지방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로부터 외면을 당해왔고,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으로부터는 교육의 공공성과 질적담보는 외면한 채 정원감축에만 초점이 맞춰져 미래 대학동력을 상실한 강제적인 법안이라는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교육부는 분석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 ‘교육부의 강제성’이 아니라 ‘대학의 자발성’을 전면으로 내세워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내부전략을 세우고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통보된 이후인 9월부터 정부 여당에게 이를 적극 알려 여당이 법안통과를 밀어붙일 수 있는 명분을 준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현재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고위 관계자와 여당 정책위 의장, 교문위 의원들에게 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이런 대학구조개혁법률안 통과전략은 지난 5월12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수정된 적용발표를 했던 이전부터도 교육부를 오래 출입한 기자들 사이에서는 예상했던 내용이긴 하다. 교육부가 A~E등급까지 적용해 강압적인 정원감축을 밀어붙이게 되면 법적근거가 미흡해 대학들로부터 법적소송을 당할 우려가 크다는 것을 교육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스스로 정원감축을 하면 이런 법적 시시비비 문제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해왔다.

그게 바로 2016년 시행 ‘프라임(PRIME) 사업’이다.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대학에게 해주되 정원감축과 학과통폐합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계 수요에 맞춰진 인재양성을 유도한다면 교육부로서는 ‘손 안대고 코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법적근거도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인 지난 상반기에 정원감축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학, 지방 지역구 새누리당 의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공격의 빌미만을 줘 대학구조개혁 전체 판을 그를 칠 수 도 있다는 판단을 해왔다.

교육부가 이제 그 때가 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이미 이런 내용의 교감이 새누리당과는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최근 교육부는 12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문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의 후속조치를 교육부 입장에서 내놓은 것이다. 대학구조개혁을 포함한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교육부문 6대 핵심개혁과제 가운데 하나 삼으면서 새누리당에게는 대학구조개혁법률안 통과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기획재정부에는 프라임사업의 사업재정지원 교육부 희망사항대로 통과를 어필하고자 했던 것을 감출 수 없다.

여기서 교육부를 가장 당혹하게 만들 수 있는 ‘변수’가 바로 프라임 사업의 재정지원 규모이다. “떡 줄 놈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속담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교육부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규모 40개 대학에 3500억 원을 발표해놓고 기획재정부와 접점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학의 자발성’ 정원감축 전략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국면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만간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법률안 수정본을 내놓을 계획이다. 새누리당 지방 지역구 의원들이 부담스럽지 않는 법률안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 기본의 핵심은 “대학들이 스스로 원하고 있어요”라는 내용이다. 대학들이 스스로 원하도록 하게 만드는 것은 프라임 사업의 지원규모에 달렸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 복귀를 하더라도 기획재정부와 프라임사업 지원규모 확정, 대학구조개혁법률안은 통과시켜 놓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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