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공립대 대출받지 않고 학비조달가능 각 주 총 약 203조원 보조금 지급

 

▲ 미국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뉴햄프셔 유세에서 대학 수업료 보조금 확대와 학생들의 대출 이자부담 경감 등을 골자로 한 400조 원 재정투입의 대학 학자금 개선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미국 사회의 고질병인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400조 원의 재정 투입 구상을 내놓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이 9일 보도했다.

선거캠프 관계자가 미리 공개한 개략적인 공약 내용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는 4년제 공립대학 재학생들이 대출을 받지 않아도 학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각 주(州)에 총 1천750억달러(약 203조원)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주는 고등교육 관련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이미 학자금을 빌린 대학생들은 현재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허용되며, 졸업생들은 자신의 소득에 따라 차별화된 대출 상환 계획을 이행하면 된다.

클린턴 전 장관의 공약은 앞으로 10년 동안 모두 3천500억달러(약 407조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는 부유층에 대한 항목별 세금공제 한도를 줄임으로써 재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공약은 대부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입법사항이어서 다수당인 공화당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좌초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문제가 워낙 심각해 이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초당적으로 형성돼 있어 의외로 쉽게 의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미국에서 4천만 명의 대학생 또는 졸업생이 진 빚은 총 1조2천억 달러(약 1천400조원) 규모로 신용카드나 자동차 대출, 주택담보 대출 규모를 능가할 정도다. 그럼에도 미국 내 공립대학들은 인플레이션 반영을 이유로 지난 2004년 이후 수업료를 40% 이상 올려 대출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정부에서 교육 관련 자문을 한 로버트 셔먼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대학 학자금을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이슈에 대해선 양당 모두 공통된 이해가 있다"며 "클린턴 전 장관의 제안은 이런 논의에서 의미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으로는 각 주에 보조금을 지원해 공립대학 수업료 부담을 낮추자는 이번 제안은 공화당의 라이벌 대선주자들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유력 후보 중 하나인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는 지난달 위스콘신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2년간 2억5천만 달러(약 2천906억원) 줄이는 예산안에 서명해 공격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워커 주지사 외에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와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 등 공화당 경선에 뛰어든 전·현직 주지사들이 주립대 지원 감축과 관련해 클린턴 전 장관으로부터 집중 비판을 받을 전망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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