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대학개혁 반대 목소리도 잇따라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 아베 정부가 국립대학의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의 대학개혁에 찬반론이 나눠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베 정부의 대학 개혁안은 글로벌 경쟁력과 취업연계 프로그램 강화가 골자다. 아베 정부에서 이런 개혁안을 제시한 배경에 대해 영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0대학 가운데 일본 대학이 2개 밖에 랭크되지 않자 아베 정부는 최소 10개 대학이 100위안에 들도록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2개 대학은 도쿄대 23위, 59위 교토대이다.
또한 취업연계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기업에 취직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수업내용과 방식을 대폭 변화시키는 것과 기업들이 요구하는 기능을 미리 배우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에 따라 많은 대학들이 문학, 역사, 예술 등 교양 과목을 줄이고 직업훈련 과정을 수업과정에 넣고 있다.
이 같은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일본 에히매 대학은 인문·예술 과목을 3분의 1로 줄이고 대신 직업교육을 신설했다. 이 대학 카츠시 니시무라 법학과 교수는 “기업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해 학생들을 가리치고 있다"면서 "학생들은 상아탑을 벗어나 현실감각을 익힐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직업인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본 전국 국립대 86개는 운영자금의 평균 70%를 정부 지원금으로 받고 있고, 개혁의 정도에 따라 정부의 자금지원 규모도 차등화 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정부의 시책에 순응해 따를 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아베 정부의 치우친 대학개혁에 반기를 들고 있다. 자칫 편향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다. 템플대 일본캠퍼스 브루스 스트로나 학과장은 "예술, 문학, 역사, 사회과학 등은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진 사회인을 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교육"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일본 경기가 살아나면서 취업률이 100%에 가까운데 이런 대학개혁은 무리하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최근 국외 진출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면서 청년 실업률이 대폭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 일본 통계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대졸자 취업률은 97%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취업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학생들은 4학년 내내 면접과 입사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고 여러 직장에 합격하는 구직자들도 급증했다. 이에 따라 구직활동 때문에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있는데 대학마저 취업 에 가세하는 것은 대학의 기능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아울러 정부 지원금에만 의존하는 국립대의 관행을 고치고 수입을 다원화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캘리포니아공대는 2012년~2013년 회계연도의 연간 수익 중 56%가 외부와 맺은 연구계약에서 나오지만 도쿄대는 45%가 정부지원금, 22%가 연구비로 충당된다는 것이다.
또한 높은 취업률과는 별개로 직장에 오래 다니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일본 노동국 통계에 따르면 대학 졸업 후 취업한 학생의 30%가 3년 안에 첫 직장을 그만둔다. 이 때문에 직장 적응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대학이 미리 가르쳐 사회에 내보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베의 대학개혁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일본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져있다는데 일본 국민 대다수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학 개혁안은 아베 총리의 일본 재건 프로그램의 하나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그는 전국의 국립대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대학,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대학 등 3종류로 나눌 것을 지시했다. 각 대학은 자신의 대학이 어떤 대학으로 성장할지를 정하고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