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학정보공시제도 운영개선 방안 추진
빠르면 내년부터 대학정보 공시 횟수가 연간 8회에서 4회로 줄어든다. 72개인 공시항목도 총 70개로 줄어드는 등 대학의 공시업무가 축소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정보공시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대학정보 공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대학의 자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8년 12월 도입됐다.
현재 공시제도는 439개 대학이 13개 분야 113개 주요 정보를 연간 8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돼 있다. 72개 공시 정보범위 중 42개항목은 직접 입력해야 한다. 이에 매월 계속되는 공시 일정과 공시항목 과다로 업무 부담이 높고, 집중력 분산으로 신뢰도도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교과부는 연간 8회에 이르는 공시 횟수를 4회로 대폭 축소하고, 현재 72개에 이르는 공시항목을 총 70개로 제한하는 공시항목 총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요람, 대학입학(편입학) 전형 시행 계획, 산학협력단 운영수익 현황 등 5개 항목은 삭제하고, 성적평가 결과,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국·공유재산 확보현황 등 31개 항목은 공시시기를 변경한다.
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등 전담항목관리기관을 통한 간접입력 비중도 높여 대학의 공시업무를 줄이고 공시정보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대학알리미시스템의 서비스도 안정된다. 교과부는 '대학정보공시통합시스템 고도화사업'에 25억원을 투입해 대학정보공시시스템 이중화, 노후화장비교체, 전주기 공시업무 자동화 등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16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하반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