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한남대 K교수는 요즘 교육부가 시행하겠다는 정책들을 보고 있노라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말밖에는 안 나온다”며 “교육부 나리들은 현장을 얼마나 들여다보고, 다양한 의견청취는 얼마나 하고서 정책입안을 하는지 묻고 싶다”는 말을 대놓고 했다.
K교수는 현실적이지 못하고, 실효성을 기대하지 못하는 정책들만 쏟아지는 데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꼼꼼하지 못하고 ‘화술행정(話術行政)’에 치우친 스타일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대학구조조정으로 폐교한 학교의 실직 교수들이 ‘폐교대학교수연합회’를 결성해 황 부총리에게 신분회복을 요청하자 “전원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거침없이 말한 대목을 짚었다.
K교수는 “황우여 장관이 이들의 신분회복을 무슨 수로 해준다고 그러는지 근거가 알고 싶다”며 “현행법상 3년 이상 재직한 사립중등교원은 폐교 시 전환복직이나 특별임용 등을 통해 신분보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조항을 사립대학에 확대 적용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이는 황 장관 몸에 배인 정치인 성향의 공약남발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서울소재 덕성여대 Y교수는 “황우여 장관이 수차례 언급해 온 정원감축으로 잃은 학교재정을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만회하면 된다는 장관의 발상을 정책으로 그대로 가시화한 것으로 보이는 ‘2023년 유학생 20만 명 유치전략’에서도 실효성 부족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이어 Y교수는 “유학생 전용학과 설치는 외국인 유학생을 내국인 학생과 분리한다는 건데 외국인 입장에서 얼마나 선호할 지 의문이다. 한국문화 이해와 체험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뿐더러 우리 대학의 국제화 강화 추세에도 역행한다. 정부 장학생 지방대 유도도 외국인 유학생 대다수가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유학생 가족 취업 알선이나 장학금·기숙사 등에서의 우대는 취업이 어려운 지방대 학생들에게 역차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내국인 일자리 창출도 어려운 터라 고용노동부 등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조차 손발을 맞춰보지 않은 정책이다. 외국인 전용 강의 개설은 교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각 대학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며 어느 것 하나 고개가 끄떡여지는 것이 없다고 비난했다.
덧붙여 Y교수는 “교육당국은 3년 전에도 똑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의 ‘스터디 코리아 2020프로젝트’를 내놓은 바 있다. 세부내용도 크게 차이가 없다. 당시에도 실효를 거두지 못한 정책을 이번에 포장만 바꿔 또다시 발표하는 행태가 교육부 수장이 자주 애드밸룬을 띄우는데 그 아래 실무자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요즘 이런 황 장관에게 당 복귀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장관을 사임하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토씨가 달린다. 갈 때 가더라도 맡은 소임은 충실히 하라는 요구다. 실효성 없는 정책남발을 지역 국회의원이 돼서도 한다면 지역구는 뭐가 되겠냐는 소리까지 하고 있다.
대학사회에서 황 장관의 평점이 좋지 않게 매겨지는 것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당국의 일방적 추진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맹목적인 정원감축’을 대신할 정책은 그리 쉽게 나오는 게 아니다. 학령인구가 크게 감소하니 대학정원을 줄이는데 만 신경을 썼지 이로 인해 파생하는 교원실업, 지역경제 몰락 등 사회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은 정책시행의 불균형이 황우여 장관 표(表)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가장 큰 요소로 말하고 있다.
“교육도, 정원감축 다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고 나서 필요한 것”이라는 전남권 초당대 P교수의 말에서 근거와 실효성이 부족한 황 장관 표가 가야할 정책방향의 큰 그림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