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서울소재 대규모 사립대학 '독식'...전체 45.9% 편중지원

교육부의 목적형 국고지원구조로 편중 갈수록 심화 박병수 기자l승인2015.07.03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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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의 절반이 서울소재 대규모 대학에 편중된 것으로 조사돼 교육부의 목적형 지원사업이 대학개편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래프제공 : 대학교육연구소>

 

정부가 사립대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절반이 서울소재 사립대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나 국고보조금의 공공성이 상실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일 대학교육연구소가 전국 156개 사립대 교비회계 등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들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은 모두 4조1358억 원이다. 이는 사립대학 전체 수입의 18%에 이르는 규모다. 사립대 국고보조금은 2009년 2조3651억 원이었으나 이후 4년 동안 1조7707억 원이 늘어 4조1358억 원에 달했다.

보조금은 늘었지만 혜택은 수도권 대학에 편중됐다. 전체 국고보조금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7066억원이 연세대·한양대·고려대 등 3개 대학에 집중됐다. 지역적으로는 서울소재 대학에 44.7%인 1조8494억 원이 지원됐다. 대학 규모로 계산하면 재학생 규모 2만 명이 넘는 대규모 대학들에 45.9%인 1조8999억 원이 지원됐다. 국고보조금의 절반이 서울소재 대규모 사립대학에 돌아간 꼴이다.

국고보조금이 서울소재 대규모 대학들에 편중된 이유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 등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일반지원사업’을 2004년에 폐지하고, 특정 분야의 연구 경쟁력을 높이려 선정 대학에 집중 지원하는 목적형 지원사업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지원사업’(ACE) 같은 국책사업에 선정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대규모 사립대학이나 이공계 중심 대학에 국고지원이 편중될 수밖에 없는 국고보조금 구조라는 지적이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너무 많은 특수목적 사업을 진행해 중복 지원 등의 문제가 생기고 대학들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국고보조금 지원의 기조를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이 포스텍은 3867만원에 이르는 반면 일부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들도 허다했다.

 

                         2013년 사립대학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 천원)

번호

학교명

국고보조금

수입총액

대비 비율

국고보조금

총액 대비

비율

학교명

학생1인당

국고보조금

 

상위 10위

1,504,344,074

21.7

36.4

상위 10위

7,158

 

상위 20위

2,151,136,163

20.6

52.0

상위 20위

5,915

 

상위 30위

2,589,082,967

19.9

62.6

상위 30위

5,047

 

전 체

4,135,823,184

18.1

100.0

전 체

2,989

1

연세대학교

271,837,991

18.9

6.6

포항공과대학교

38,668

2

한양대학교

220,072,942

28.9

5.3

차의과학대학교

7,590

3

고려대학교

214,681,678

21.1

5.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7,180

4

성균관대학교

186,924,550

24.4

4.5

성균관대학교

7,008

5

포항공과대학교

126,173,936

31.3

3.1

연세대학교

6,915

6

경희대학교

118,550,586

19.1

2.9

한양대학교

6,650

7

건국대학교

106,438,316

19.3

2.6

금강대학교

6,525

8

이화여자대학교

98,026,854

16.3

2.4

한국항공대학교

6,321

9

인하대학교

81,620,857

22.1

2.0

서강대학교

5,939

10

단국대학교

80,016,364

19.0

1.9

고려대학교

5,707

11

중앙대학교

79,678,223

15.7

1.9

창신대학교

5,586

12

동국대학교

79,467,562

18.2

1.9

가톨릭대학교

5,192

13

영남대학교

72,992,853

17.6

1.8

한림대학교

5,102

14

서강대학교

69,824,391

22.3

1.7

한국산업기술대학교

4,991

15

조선대학교

65,037,870

20.2

1.6

이화여자대학교

4,409

16

울산대학교

59,549,010

17.8

1.4

송원대학교

4,107

17

명지대학교

58,704,309

22.6

1.4

예수대학교

4,062

18

가톨릭대학교

57,859,505

20.0

1.4

인제대학교

3,759

19

계명대학교

52,010,928

15.9

1.3

인하대학교

3,752

20

동아대학교

51,667,438

16.8

1.2

경희대학교

3,691

21

원광대학교

49,451,076

17.9

1.2

울산대학교

3,676

22

한림대학교

48,883,450

21.6

1.2

건국대학교

3,533

23

숭실대학교

47,016,141

18.3

1.1

명지대학교

3,440

24

아주대학교

44,597,173

13.1

1.1

한동대학교

3,295

25

인제대학교

44,037,450

18.5

1.1

건양대학교

3,266

26

국민대학교

43,505,951

15.8

1.1

우석대학교

3,205

27

대구대학교

43,122,844

17.4

1.0

아주대학교

3,072

28

가천대학교

41,808,423

13.6

1.0

목포가톨릭대학교

3,063

29

전주대학교

37,822,715

25.0

0.9

전주대학교

2,993

30

세종대학교

37,701,581

18.2

0.9

동국대학교

2,981

31

동의대학교

37,507,079

20.7

0.9

동신대학교

2,920

32

호서대학교

36,985,505

19.3

0.9

중앙대학교

2,820

33

한국산업기술대학교

36,647,042

21.2

0.9

세종대학교

2,796

34

홍익대학교

36,025,993

11.7

0.9

숭실대학교

2,794

35

대구가톨릭대학교

35,049,084

16.9

0.8

단국대학교

2,793

3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4,465,878

21.5

0.8

동서대학교

2,756

37

경기대학교

33,960,651

15.2

0.8

조선대학교

2,743

38

한국외국어대학교

33,592,008

13.1

0.8

영남대학교

2,729

39

상명대학교

32,452,678

18.1

0.8

성공회대학교

2,677

40

순천향대학교

32,277,215

15.7

0.8

원광대학교

2,660

41

동서대학교

32,115,380

25.2

0.8

호서대학교

2,586

42

한국항공대학교

31,454,101

27.5

0.8

순천향대학교

2,584

43

한남대학교

30,588,287

18.2

0.7

광운대학교

2,536

44

숙명여자대학교

28,987,534

14.7

0.7

한라대학교

2,529

45

건양대학교

28,695,523

20.1

0.7

신라대학교

2,509

46

경성대학교

28,113,753

18.5

0.7

대전대학교

2,464

47

우석대학교

27,207,384

15.0

0.7

선문대학교

2,453

48

경남대학교

27,079,405

17.5

0.7

경운대학교

2,449

49

대전대학교

27,036,499

18.5

0.7

남서울대학교

2,448

50

남서울대학교

26,876,463

20.1

0.6

광주대학교

2,441

51

신라대학교

26,826,505

22.7

0.6

서울여자대학교

2,434

52

광운대학교

26,338,912

17.3

0.6

한서대학교

2,422

53

선문대학교

25,992,024

19.0

0.6

국민대학교

2,395

54

백석대학교

25,094,141

12.9

0.6

꽃동네대학교

2,367

55

수원대학교

24,186,146

9.3

0.6

극동대학교

2,311

56

청주대학교

23,072,926

14.6

0.6

대구가톨릭대학교

2,286

57

성신여자대학교

22,672,470

15.5

0.5

상지대학교

2,277

58

동신대학교

21,736,191

20.6

0.5

상명대학교

2,261

59

서울여자대학교

20,771,927

17.1

0.5

서원대학교

2,253

60

한서대학교

20,072,509

16.7

0.5

대구한의대학교

2,242

61

세명대학교

19,440,108

18.7

0.5

세명대학교

2,234

62

상지대학교

19,374,409

17.5

0.5

을지대학교

2,226

63

광주대학교

18,752,625

22.5

0.5

경동대학교

2,210

64

우송대학교

18,522,396

16.0

0.4

영산대학교

2,205

65

배재대학교

18,212,177

15.4

0.4

한남대학교

2,193

66

대진대학교

17,651,367

18.1

0.4

동아대학교

2,191

67

목원대학교

17,532,003

14.4

0.4

경일대학교

2,176

68

부산외국어대학교

17,498,280

9.8

0.4

숙명여자대학교

2,172

69

동명대학교

17,463,022

16.7

0.4

침례신학대학교

2,126

70

영산대학교

16,582,629

21.9

0.4

평택대학교

2,124

71

경일대학교

16,538,186

17.6

0.4

부산가톨릭대학교

2,113

72

대구한의대학교

16,335,639

16.8

0.4

남부대학교

2,113

73

가톨릭관동대학교

15,864,506

13.4

0.4

대진대학교

2,076

74

서원대학교

15,435,124

15.1

0.4

동의대학교

2,057

75

중부대학교

15,159,636

12.6

0.4

그리스도대학교

2,041

76

한동대학교

14,306,814

22.4

0.3

한신대학교

2,036

77

한성대학교

14,105,437

14.1

0.3

가천대학교

2,023

78

차의과학대학교

13,676,481

13.8

0.3

계명대학교

2,017

79

경운대학교

13,526,383

21.0

0.3

우송대학교

1,999

80

을지대학교

12,342,017

8.2

0.3

경성대학교

1,997

81

나사렛대학교

12,135,824

18.3

0.3

나사렛대학교

1,996

82

한신대학교

11,886,196

16.9

0.3

대구대학교

1,992

83

청운대학교

11,545,755

16.8

0.3

성신여자대학교

1,992

84

안양대학교

11,454,112

18.3

0.3

부산장신대학교

1,980

85

강남대학교

11,222,313

13.3

0.3

수원대학교

1,978

86

호남대학교

10,626,276

11.5

0.3

안양대학교

1,976

87

극동대학교

10,332,769

16.8

0.2

경기대학교

1,972

88

한라대학교

10,291,318

21.0

0.2

대전신학대학교

1,967

89

동덕여자대학교

10,214,230

9.8

0.2

한국성서대학교

1,880

90

용인대학교

9,951,127

12.7

0.2

동명대학교

1,877

91

평택대학교

9,889,152

19.2

0.2

동양대학교

1,876

92

덕성여자대학교

9,634,705

10.0

0.2

중원대학교

1,867

93

고신대학교

9,626,809

17.7

0.2

고신대학교

1,862

94

삼육대학교

9,358,102

11.8

0.2

부산외국어대학교

1,853

95

부산가톨릭대학교

9,066,257

20.4

0.2

경남대학교

1,825

96

경동대학교

8,837,427

10.4

0.2

광주여자대학교

1,804

97

동양대학교

8,526,788

17.5

0.2

서울신학대학교

1,783

98

협성대학교

8,145,397

15.3

0.2

제주국제대학교

1,732

99

성결대학교

8,129,293

13.4

0.2

한성대학교

1,726

100

광주여자대학교

7,843,086

14.6

0.2

배재대학교

1,713

101

남부대학교

7,546,551

20.8

0.2

청주대학교

1,708

102

서경대학교

7,491,629

7.5

0.2

청운대학교

1,707

103

성공회대학교

7,307,249

21.6

0.2

한국외국어대학교

1,706

104

초당대학교

6,380,059

16.4

0.2

목원대학교

1,693

105

호원대학교

6,295,912

13.4

0.2

홍익대학교

1,612

106

한세대학교

5,949,558

10.7

0.1

한세대학교

1,602

107

한국국제대학교

5,911,466

17.8

0.1

백석대학교

1,599

108

서울신학대학교

5,697,229

13.4

0.1

한일장신대학교

1,597

109

송원대학교

5,396,493

26.8

0.1

가톨릭관동대학교

1,591

110

침례신학대학교

5,096,621

20.0

0.1

초당대학교

1,570

111

위덕대학교

4,681,011

13.5

0.1

협성대학교

1,568

112

세한대학교

4,620,778

8.3

0.1

삼육대학교

1,537

113

총신대학교

4,579,285

6.3

0.1

한북대학교

1,485

114

김천대학교

4,300,620

12.9

0.1

중부대학교

1,470

115

중원대학교

4,184,727

12.1

0.1

대구예술대학교

1,461

116

영동대학교

4,101,613

9.3

0.1

강남대학교

1,429

117

경주대학교

3,685,140

11.5

0.1

김천대학교

1,409

118

그리스도대학교

3,332,784

18.3

0.1

덕성여자대학교

1,409

119

가야대학교

3,196,458

11.4

0.1

용인대학교

1,374

120

창신대학교

2,904,590

8.3

0.1

한국국제대학교

1,373

121

금강대학교

2,799,430

21.8

0.1

신경대학교

1,345

122

한국성서대학교

2,549,685

14.3

0.1

성결대학교

1,336

123

한북대학교

2,420,063

14.3

0.1

위덕대학교

1,327

124

예수대학교

2,417,005

29.5

0.1

한영신학대학교

1,327

125

한중대학교

2,373,583

13.7

0.1

수원가톨릭대학교

1,324

126

서남대학교

2,094,910

9.3

0.1

루터대학교

1,298

127

대구예술대학교

2,020,474

12.5

0.0

한중대학교

1,297

128

한일장신대학교

2,001,045

14.0

0.0

호남대학교

1,269

129

제주국제대학교

1,857,079

24.9

0.0

대신대학교

1,234

130

목포가톨릭대학교

1,715,490

25.6

0.0

호원대학교

1,231

131

꽃동네대학교

1,384,586

17.7

0.0

총신대학교

1,229

132

감리교신학대학교

1,355,910

8.4

0.0

동덕여자대학교

1,211

133

추계예술대학교

1,355,690

7.2

0.0

대구외국어대학교

1,178

134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1,314,695

9.3

0.0

경주대학교

1,132

135

장로회신학대학교

1,313,177

3.6

0.0

서울장신대학교

1,104

136

한영신학대학교

1,267,426

13.4

0.0

한려대학교

1,099

137

신경대학교

1,194,651

15.8

0.0

가야대학교

1,094

138

부산장신대학교

1,033,373

17.8

0.0

영동대학교

1,055

139

호남신학대학교

1,027,025

9.9

0.0

영남신학대학교

1,055

140

광신대학교

975,920

9.3

0.0

서경대학교

1,052

141

서울기독대학교

975,400

11.2

0.0

광신대학교

1,051

142

서울장신대학교

972,383

9.0

0.0

서울기독대학교

1,026

143

영남신학대학교

933,732

10.9

0.0

세한대학교

997

144

한려대학교

819,087

12.7

0.0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987

145

대신대학교

729,103

7.7

0.0

호남신학대학교

973

146

예원예술대학교

724,316

5.3

0.0

추계예술대학교

957

147

칼빈대학교

723,579

12.5

0.0

칼빈대학교

956

148

인천가톨릭대학교

680,641

6.0

0.0

서남대학교

942

149

루터대학교

656,596

13.2

0.0

감리교신학대학교

854

150

대전신학대학교

540,870

12.9

0.0

인천가톨릭대학교

771

151

대구외국어대학교

438,279

12.6

0.0

중앙승가대학교

669

152

수원가톨릭대학교

287,200

2.8

0.0

예원예술대학교

635

153

중앙승가대학교

210,653

3.9

0.0

장로회신학대학교

574

                                                             <자료 : 대학교육연구소>

 

* ‘국고보조금, 수입총액 대비 비율, 국고보조금 총액 대비 비율’은 국고보조금 액수 순

* 국고보조금이 없는 대학 순위에서 제외

* 전문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했거나,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통폐합한 대학의 학생수에는 기존 전문대학의 잔존 인원이 제외돼 있어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이 실제보다 더 높게 산출될 수 있음.

* 수입총액 대비 비율 = 해당 대학 국고보조금 / 해당 대학 수입총액

* 국고보조금 총액 대비 비율 = 해당 대학 국고보조금 / 전체 국고조보금 총액

*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 재학생 수(학부+대학원)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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