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목적형 국고지원구조로 편중 갈수록 심화
정부가 사립대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절반이 서울소재 사립대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나 국고보조금의 공공성이 상실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일 대학교육연구소가 전국 156개 사립대 교비회계 등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들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은 모두 4조1358억 원이다. 이는 사립대학 전체 수입의 18%에 이르는 규모다. 사립대 국고보조금은 2009년 2조3651억 원이었으나 이후 4년 동안 1조7707억 원이 늘어 4조1358억 원에 달했다.
보조금은 늘었지만 혜택은 수도권 대학에 편중됐다. 전체 국고보조금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7066억원이 연세대·한양대·고려대 등 3개 대학에 집중됐다. 지역적으로는 서울소재 대학에 44.7%인 1조8494억 원이 지원됐다. 대학 규모로 계산하면 재학생 규모 2만 명이 넘는 대규모 대학들에 45.9%인 1조8999억 원이 지원됐다. 국고보조금의 절반이 서울소재 대규모 사립대학에 돌아간 꼴이다.
국고보조금이 서울소재 대규모 대학들에 편중된 이유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 등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일반지원사업’을 2004년에 폐지하고, 특정 분야의 연구 경쟁력을 높이려 선정 대학에 집중 지원하는 목적형 지원사업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지원사업’(ACE) 같은 국책사업에 선정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대규모 사립대학이나 이공계 중심 대학에 국고지원이 편중될 수밖에 없는 국고보조금 구조라는 지적이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너무 많은 특수목적 사업을 진행해 중복 지원 등의 문제가 생기고 대학들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국고보조금 지원의 기조를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이 포스텍은 3867만원에 이르는 반면 일부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들도 허다했다.
2013년 사립대학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 천원)
번호 | 학교명 | 국고보조금 | 수입총액 대비 비율 | 국고보조금 총액 대비 비율 | 학교명 | 학생1인당 국고보조금 |
| 상위 10위 | 1,504,344,074 | 21.7 | 36.4 | 상위 10위 | 7,158 |
| 상위 20위 | 2,151,136,163 | 20.6 | 52.0 | 상위 20위 | 5,915 |
| 상위 30위 | 2,589,082,967 | 19.9 | 62.6 | 상위 30위 | 5,047 |
| 전 체 | 4,135,823,184 | 18.1 | 100.0 | 전 체 | 2,989 |
1 | 연세대학교 | 271,837,991 | 18.9 | 6.6 | 포항공과대학교 | 38,668 |
2 | 한양대학교 | 220,072,942 | 28.9 | 5.3 | 차의과학대학교 | 7,590 |
3 | 고려대학교 | 214,681,678 | 21.1 | 5.2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7,180 |
4 | 성균관대학교 | 186,924,550 | 24.4 | 4.5 | 성균관대학교 | 7,008 |
5 | 포항공과대학교 | 126,173,936 | 31.3 | 3.1 | 연세대학교 | 6,915 |
6 | 경희대학교 | 118,550,586 | 19.1 | 2.9 | 한양대학교 | 6,650 |
7 | 건국대학교 | 106,438,316 | 19.3 | 2.6 | 금강대학교 | 6,525 |
8 | 이화여자대학교 | 98,026,854 | 16.3 | 2.4 | 한국항공대학교 | 6,321 |
9 | 인하대학교 | 81,620,857 | 22.1 | 2.0 | 서강대학교 | 5,939 |
10 | 단국대학교 | 80,016,364 | 19.0 | 1.9 | 고려대학교 | 5,707 |
11 | 중앙대학교 | 79,678,223 | 15.7 | 1.9 | 창신대학교 | 5,586 |
12 | 동국대학교 | 79,467,562 | 18.2 | 1.9 | 가톨릭대학교 | 5,192 |
13 | 영남대학교 | 72,992,853 | 17.6 | 1.8 | 한림대학교 | 5,102 |
14 | 서강대학교 | 69,824,391 | 22.3 | 1.7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4,991 |
15 | 조선대학교 | 65,037,870 | 20.2 | 1.6 | 이화여자대학교 | 4,409 |
16 | 울산대학교 | 59,549,010 | 17.8 | 1.4 | 송원대학교 | 4,107 |
17 | 명지대학교 | 58,704,309 | 22.6 | 1.4 | 예수대학교 | 4,062 |
18 | 가톨릭대학교 | 57,859,505 | 20.0 | 1.4 | 인제대학교 | 3,759 |
19 | 계명대학교 | 52,010,928 | 15.9 | 1.3 | 인하대학교 | 3,752 |
20 | 동아대학교 | 51,667,438 | 16.8 | 1.2 | 경희대학교 | 3,691 |
21 | 원광대학교 | 49,451,076 | 17.9 | 1.2 | 울산대학교 | 3,676 |
22 | 한림대학교 | 48,883,450 | 21.6 | 1.2 | 건국대학교 | 3,533 |
23 | 숭실대학교 | 47,016,141 | 18.3 | 1.1 | 명지대학교 | 3,440 |
24 | 아주대학교 | 44,597,173 | 13.1 | 1.1 | 한동대학교 | 3,295 |
25 | 인제대학교 | 44,037,450 | 18.5 | 1.1 | 건양대학교 | 3,266 |
26 | 국민대학교 | 43,505,951 | 15.8 | 1.1 | 우석대학교 | 3,205 |
27 | 대구대학교 | 43,122,844 | 17.4 | 1.0 | 아주대학교 | 3,072 |
28 | 가천대학교 | 41,808,423 | 13.6 | 1.0 | 목포가톨릭대학교 | 3,063 |
29 | 전주대학교 | 37,822,715 | 25.0 | 0.9 | 전주대학교 | 2,993 |
30 | 세종대학교 | 37,701,581 | 18.2 | 0.9 | 동국대학교 | 2,981 |
31 | 동의대학교 | 37,507,079 | 20.7 | 0.9 | 동신대학교 | 2,920 |
32 | 호서대학교 | 36,985,505 | 19.3 | 0.9 | 중앙대학교 | 2,820 |
33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36,647,042 | 21.2 | 0.9 | 세종대학교 | 2,796 |
34 | 홍익대학교 | 36,025,993 | 11.7 | 0.9 | 숭실대학교 | 2,794 |
35 | 대구가톨릭대학교 | 35,049,084 | 16.9 | 0.8 | 단국대학교 | 2,793 |
36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34,465,878 | 21.5 | 0.8 | 동서대학교 | 2,756 |
37 | 경기대학교 | 33,960,651 | 15.2 | 0.8 | 조선대학교 | 2,743 |
38 | 한국외국어대학교 | 33,592,008 | 13.1 | 0.8 | 영남대학교 | 2,729 |
39 | 상명대학교 | 32,452,678 | 18.1 | 0.8 | 성공회대학교 | 2,677 |
40 | 순천향대학교 | 32,277,215 | 15.7 | 0.8 | 원광대학교 | 2,660 |
41 | 동서대학교 | 32,115,380 | 25.2 | 0.8 | 호서대학교 | 2,586 |
42 | 한국항공대학교 | 31,454,101 | 27.5 | 0.8 | 순천향대학교 | 2,584 |
43 | 한남대학교 | 30,588,287 | 18.2 | 0.7 | 광운대학교 | 2,536 |
44 | 숙명여자대학교 | 28,987,534 | 14.7 | 0.7 | 한라대학교 | 2,529 |
45 | 건양대학교 | 28,695,523 | 20.1 | 0.7 | 신라대학교 | 2,509 |
46 | 경성대학교 | 28,113,753 | 18.5 | 0.7 | 대전대학교 | 2,464 |
47 | 우석대학교 | 27,207,384 | 15.0 | 0.7 | 선문대학교 | 2,453 |
48 | 경남대학교 | 27,079,405 | 17.5 | 0.7 | 경운대학교 | 2,449 |
49 | 대전대학교 | 27,036,499 | 18.5 | 0.7 | 남서울대학교 | 2,448 |
50 | 남서울대학교 | 26,876,463 | 20.1 | 0.6 | 광주대학교 | 2,441 |
51 | 신라대학교 | 26,826,505 | 22.7 | 0.6 | 서울여자대학교 | 2,434 |
52 | 광운대학교 | 26,338,912 | 17.3 | 0.6 | 한서대학교 | 2,422 |
53 | 선문대학교 | 25,992,024 | 19.0 | 0.6 | 국민대학교 | 2,395 |
54 | 백석대학교 | 25,094,141 | 12.9 | 0.6 | 꽃동네대학교 | 2,367 |
55 | 수원대학교 | 24,186,146 | 9.3 | 0.6 | 극동대학교 | 2,311 |
56 | 청주대학교 | 23,072,926 | 14.6 | 0.6 | 대구가톨릭대학교 | 2,286 |
57 | 성신여자대학교 | 22,672,470 | 15.5 | 0.5 | 상지대학교 | 2,277 |
58 | 동신대학교 | 21,736,191 | 20.6 | 0.5 | 상명대학교 | 2,261 |
59 | 서울여자대학교 | 20,771,927 | 17.1 | 0.5 | 서원대학교 | 2,253 |
60 | 한서대학교 | 20,072,509 | 16.7 | 0.5 | 대구한의대학교 | 2,242 |
61 | 세명대학교 | 19,440,108 | 18.7 | 0.5 | 세명대학교 | 2,234 |
62 | 상지대학교 | 19,374,409 | 17.5 | 0.5 | 을지대학교 | 2,226 |
63 | 광주대학교 | 18,752,625 | 22.5 | 0.5 | 경동대학교 | 2,210 |
64 | 우송대학교 | 18,522,396 | 16.0 | 0.4 | 영산대학교 | 2,205 |
65 | 배재대학교 | 18,212,177 | 15.4 | 0.4 | 한남대학교 | 2,193 |
66 | 대진대학교 | 17,651,367 | 18.1 | 0.4 | 동아대학교 | 2,191 |
67 | 목원대학교 | 17,532,003 | 14.4 | 0.4 | 경일대학교 | 2,176 |
68 | 부산외국어대학교 | 17,498,280 | 9.8 | 0.4 | 숙명여자대학교 | 2,172 |
69 | 동명대학교 | 17,463,022 | 16.7 | 0.4 | 침례신학대학교 | 2,126 |
70 | 영산대학교 | 16,582,629 | 21.9 | 0.4 | 평택대학교 | 2,124 |
71 | 경일대학교 | 16,538,186 | 17.6 | 0.4 | 부산가톨릭대학교 | 2,113 |
72 | 대구한의대학교 | 16,335,639 | 16.8 | 0.4 | 남부대학교 | 2,113 |
73 | 가톨릭관동대학교 | 15,864,506 | 13.4 | 0.4 | 대진대학교 | 2,076 |
74 | 서원대학교 | 15,435,124 | 15.1 | 0.4 | 동의대학교 | 2,057 |
75 | 중부대학교 | 15,159,636 | 12.6 | 0.4 | 그리스도대학교 | 2,041 |
76 | 한동대학교 | 14,306,814 | 22.4 | 0.3 | 한신대학교 | 2,036 |
77 | 한성대학교 | 14,105,437 | 14.1 | 0.3 | 가천대학교 | 2,023 |
78 | 차의과학대학교 | 13,676,481 | 13.8 | 0.3 | 계명대학교 | 2,017 |
79 | 경운대학교 | 13,526,383 | 21.0 | 0.3 | 우송대학교 | 1,999 |
80 | 을지대학교 | 12,342,017 | 8.2 | 0.3 | 경성대학교 | 1,997 |
81 | 나사렛대학교 | 12,135,824 | 18.3 | 0.3 | 나사렛대학교 | 1,996 |
82 | 한신대학교 | 11,886,196 | 16.9 | 0.3 | 대구대학교 | 1,992 |
83 | 청운대학교 | 11,545,755 | 16.8 | 0.3 | 성신여자대학교 | 1,992 |
84 | 안양대학교 | 11,454,112 | 18.3 | 0.3 | 부산장신대학교 | 1,980 |
85 | 강남대학교 | 11,222,313 | 13.3 | 0.3 | 수원대학교 | 1,978 |
86 | 호남대학교 | 10,626,276 | 11.5 | 0.3 | 안양대학교 | 1,976 |
87 | 극동대학교 | 10,332,769 | 16.8 | 0.2 | 경기대학교 | 1,972 |
88 | 한라대학교 | 10,291,318 | 21.0 | 0.2 | 대전신학대학교 | 1,967 |
89 | 동덕여자대학교 | 10,214,230 | 9.8 | 0.2 | 한국성서대학교 | 1,880 |
90 | 용인대학교 | 9,951,127 | 12.7 | 0.2 | 동명대학교 | 1,877 |
91 | 평택대학교 | 9,889,152 | 19.2 | 0.2 | 동양대학교 | 1,876 |
92 | 덕성여자대학교 | 9,634,705 | 10.0 | 0.2 | 중원대학교 | 1,867 |
93 | 고신대학교 | 9,626,809 | 17.7 | 0.2 | 고신대학교 | 1,862 |
94 | 삼육대학교 | 9,358,102 | 11.8 | 0.2 | 부산외국어대학교 | 1,853 |
95 | 부산가톨릭대학교 | 9,066,257 | 20.4 | 0.2 | 경남대학교 | 1,825 |
96 | 경동대학교 | 8,837,427 | 10.4 | 0.2 | 광주여자대학교 | 1,804 |
97 | 동양대학교 | 8,526,788 | 17.5 | 0.2 | 서울신학대학교 | 1,783 |
98 | 협성대학교 | 8,145,397 | 15.3 | 0.2 | 제주국제대학교 | 1,732 |
99 | 성결대학교 | 8,129,293 | 13.4 | 0.2 | 한성대학교 | 1,726 |
100 | 광주여자대학교 | 7,843,086 | 14.6 | 0.2 | 배재대학교 | 1,713 |
101 | 남부대학교 | 7,546,551 | 20.8 | 0.2 | 청주대학교 | 1,708 |
102 | 서경대학교 | 7,491,629 | 7.5 | 0.2 | 청운대학교 | 1,707 |
103 | 성공회대학교 | 7,307,249 | 21.6 | 0.2 | 한국외국어대학교 | 1,706 |
104 | 초당대학교 | 6,380,059 | 16.4 | 0.2 | 목원대학교 | 1,693 |
105 | 호원대학교 | 6,295,912 | 13.4 | 0.2 | 홍익대학교 | 1,612 |
106 | 한세대학교 | 5,949,558 | 10.7 | 0.1 | 한세대학교 | 1,602 |
107 | 한국국제대학교 | 5,911,466 | 17.8 | 0.1 | 백석대학교 | 1,599 |
108 | 서울신학대학교 | 5,697,229 | 13.4 | 0.1 | 한일장신대학교 | 1,597 |
109 | 송원대학교 | 5,396,493 | 26.8 | 0.1 | 가톨릭관동대학교 | 1,591 |
110 | 침례신학대학교 | 5,096,621 | 20.0 | 0.1 | 초당대학교 | 1,570 |
111 | 위덕대학교 | 4,681,011 | 13.5 | 0.1 | 협성대학교 | 1,568 |
112 | 세한대학교 | 4,620,778 | 8.3 | 0.1 | 삼육대학교 | 1,537 |
113 | 총신대학교 | 4,579,285 | 6.3 | 0.1 | 한북대학교 | 1,485 |
114 | 김천대학교 | 4,300,620 | 12.9 | 0.1 | 중부대학교 | 1,470 |
115 | 중원대학교 | 4,184,727 | 12.1 | 0.1 | 대구예술대학교 | 1,461 |
116 | 영동대학교 | 4,101,613 | 9.3 | 0.1 | 강남대학교 | 1,429 |
117 | 경주대학교 | 3,685,140 | 11.5 | 0.1 | 김천대학교 | 1,409 |
118 | 그리스도대학교 | 3,332,784 | 18.3 | 0.1 | 덕성여자대학교 | 1,409 |
119 | 가야대학교 | 3,196,458 | 11.4 | 0.1 | 용인대학교 | 1,374 |
120 | 창신대학교 | 2,904,590 | 8.3 | 0.1 | 한국국제대학교 | 1,373 |
121 | 금강대학교 | 2,799,430 | 21.8 | 0.1 | 신경대학교 | 1,345 |
122 | 한국성서대학교 | 2,549,685 | 14.3 | 0.1 | 성결대학교 | 1,336 |
123 | 한북대학교 | 2,420,063 | 14.3 | 0.1 | 위덕대학교 | 1,327 |
124 | 예수대학교 | 2,417,005 | 29.5 | 0.1 | 한영신학대학교 | 1,327 |
125 | 한중대학교 | 2,373,583 | 13.7 | 0.1 | 수원가톨릭대학교 | 1,324 |
126 | 서남대학교 | 2,094,910 | 9.3 | 0.1 | 루터대학교 | 1,298 |
127 | 대구예술대학교 | 2,020,474 | 12.5 | 0.0 | 한중대학교 | 1,297 |
128 | 한일장신대학교 | 2,001,045 | 14.0 | 0.0 | 호남대학교 | 1,269 |
129 | 제주국제대학교 | 1,857,079 | 24.9 | 0.0 | 대신대학교 | 1,234 |
130 | 목포가톨릭대학교 | 1,715,490 | 25.6 | 0.0 | 호원대학교 | 1,231 |
131 | 꽃동네대학교 | 1,384,586 | 17.7 | 0.0 | 총신대학교 | 1,229 |
132 | 감리교신학대학교 | 1,355,910 | 8.4 | 0.0 | 동덕여자대학교 | 1,211 |
133 | 추계예술대학교 | 1,355,690 | 7.2 | 0.0 | 대구외국어대학교 | 1,178 |
134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1,314,695 | 9.3 | 0.0 | 경주대학교 | 1,132 |
135 | 장로회신학대학교 | 1,313,177 | 3.6 | 0.0 | 서울장신대학교 | 1,104 |
136 | 한영신학대학교 | 1,267,426 | 13.4 | 0.0 | 한려대학교 | 1,099 |
137 | 신경대학교 | 1,194,651 | 15.8 | 0.0 | 가야대학교 | 1,094 |
138 | 부산장신대학교 | 1,033,373 | 17.8 | 0.0 | 영동대학교 | 1,055 |
139 | 호남신학대학교 | 1,027,025 | 9.9 | 0.0 | 영남신학대학교 | 1,055 |
140 | 광신대학교 | 975,920 | 9.3 | 0.0 | 서경대학교 | 1,052 |
141 | 서울기독대학교 | 975,400 | 11.2 | 0.0 | 광신대학교 | 1,051 |
142 | 서울장신대학교 | 972,383 | 9.0 | 0.0 | 서울기독대학교 | 1,026 |
143 | 영남신학대학교 | 933,732 | 10.9 | 0.0 | 세한대학교 | 997 |
144 | 한려대학교 | 819,087 | 12.7 | 0.0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987 |
145 | 대신대학교 | 729,103 | 7.7 | 0.0 | 호남신학대학교 | 973 |
146 | 예원예술대학교 | 724,316 | 5.3 | 0.0 | 추계예술대학교 | 957 |
147 | 칼빈대학교 | 723,579 | 12.5 | 0.0 | 칼빈대학교 | 956 |
148 | 인천가톨릭대학교 | 680,641 | 6.0 | 0.0 | 서남대학교 | 942 |
149 | 루터대학교 | 656,596 | 13.2 | 0.0 | 감리교신학대학교 | 854 |
150 | 대전신학대학교 | 540,870 | 12.9 | 0.0 | 인천가톨릭대학교 | 771 |
151 | 대구외국어대학교 | 438,279 | 12.6 | 0.0 | 중앙승가대학교 | 669 |
152 | 수원가톨릭대학교 | 287,200 | 2.8 | 0.0 | 예원예술대학교 | 635 |
153 | 중앙승가대학교 | 210,653 | 3.9 | 0.0 | 장로회신학대학교 | 574 |
<자료 : 대학교육연구소>
* ‘국고보조금, 수입총액 대비 비율, 국고보조금 총액 대비 비율’은 국고보조금 액수 순
* 국고보조금이 없는 대학 순위에서 제외
* 전문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했거나,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통폐합한 대학의 학생수에는 기존 전문대학의 잔존 인원이 제외돼 있어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이 실제보다 더 높게 산출될 수 있음.
* 수입총액 대비 비율 = 해당 대학 국고보조금 / 해당 대학 수입총액
* 국고보조금 총액 대비 비율 = 해당 대학 국고보조금 / 전체 국고조보금 총액
*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 재학생 수(학부+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