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무더기 비리·부실이 드러난 명신대(4년제)와 성화대학(전문대)에 대해 시정 요구와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6일 통보했다.
두 대학은 시정요구를 단기간에 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폐쇄·퇴출 절차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에서 퇴출된 대학은 2000년 광주예술대, 2008년 아시아대 등 2개 뿐이었지만 이들이 추가되면 4개로 늘어난다.
대입 수험생은 이를 감안해 8일부터 수시모집 원서를 접수할 때 이들 대학에 지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과부는 학교법인 신명학원(명신대학교)과 세림학원(성화대학)에 대해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와 학교폐쇄 계고(戒告·의무 이행을 촉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폐쇄 계고는 2∼3회에 걸쳐 이뤄지며 계고 1회에 20일의 기간을 둔다. 계고 후에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청문을 거쳐 폐쇄 여부를 결정한다. 즉 폐쇄 계고 → 청문 → 명령 및 결과 보고 → 폐쇄 등의 순서다.
두 대학의 폐쇄를 11∼12월께 결정할 경우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된다.
법인 재산은 청산해 처분하며 재학생들은 인근 지역의 대학으로 정원외 전형으로 편입하게 된다. 올 2학기 재적생은 명신대 706명(대학원 77명 포함), 성화대학 1천200명이다.
이들은 5일 발표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사립대 평가 결과에서도 학자금 대출제한(최소대출 그룹)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됐다.
전남 순천의 명신대는 대학 설립인가와 관련, 수익용기본재산 기록을 허위 제출하고 교비 12억원을 횡령했다. 또 수업일수 미달 학생 2만2천794명에게 출석을 인정하고 성적을 부여했으며 입학정원보다 116명을 더 뽑아 다른 과로 옮겨줬다.
설립자가 사적 용도로 쓴 교비 13억8천만원은 회수되지 않았으며 교직원이 퇴직할 때 신원보증금 5억3천만원을 교비에서 주고 등록금 6억여원도 불법 사용했다.
‘교수월급 13만원’으로 알려진 전남 강진의 성화대는 2006년과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미이행했다. 2006년 미활용 교육용재산 취득과 교직원 인사, 입시·학사관리에 관해 ‘부적정’ 지적을 받았지만 작년에 다시 지적받았다.
또 설립자가 2005년부터 교비 65억원을 횡령했으며 수업일수 미달 학생 2만3천848명에게 출석 인정·학점 부여, 교직원 채용 부적정 등도 지적됐다.
국내에서 실제로 퇴출된 대학은 2000년 광주예술대학교, 2008년 아시아대학교(경북) 등 2개 뿐이다. 광주예술대는 설립 당시 위법이 적발돼, 아시아대는 감사에서 부실이 드러나 각각 퇴출됐다. 이번에 두 대학이 추가되면 4개로 늘어난다.
교과부의 시정 요구를 명신대는 이달 27일까지, 성화대학은 다음달 1일까지 각각 이행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는 학교 폐쇄, 임원취임 승인취소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