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유치 큰 폭 정원감축 지방대학 도움 안 돼 실효성 논란
[U's Line 김재원 기자]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 대학들에 대해 입학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방안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확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내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대학 평가 및 구조 개혁에 관한 법률안'(대학구조개혁법)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 촉진 방안'을 추가 평가지표로 넣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을 뜻해 각 대학들 마다 일희일비가 달라 이 검토안이 대학가의 새로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대대적인 유학생 유치전략에도 매년 유학생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유학생 유치실적을 평가지표로 넣겠다는 것은 ‘대책 없는 망상’이라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2012년 '스터디 코리아 2020 프로젝트'를 통해 2012년 8만7000명 수준이던 유학생을 2020년까지 20만 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해 '국제장학프로그램확충', '유학생 정주여건 개선 및 취업연계 강화', '외국어 강의 내실화', '경제자유구역·교육국제화특구내 국제화 대학 육성' 등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국내 유학생 유치 규모는 2011년 8만9537명에서 2014년 8만4891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한 한양대 산학협력단조차도 보고서에서 “스터디 코리아 2020은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계획이며 유학 정책을 보는 인식의 전환이 없는 한 목표는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유학생 유치 확대는 정작 학령인구 감소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비수도권 대학들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정진후 의원은 “2014년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 10명 중 7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47개 대학에 집중돼 있다. 유학생 유치를 통해 입학자원 감소를 보완하는 것은 지역대학에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학생 1000명 이상인 대학은 2011년 25개대, 2012년 24개대, 2013년 23개대, 2014년 22개대로 해마다 줄고 있는 반면 수도권 대학은 매년 15개대로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7개 대학에 전체 유학생의 70%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정진후 의원은 “유학생 정책은 유학시장 확대를 통해 이익창출을 하고자 하는 시장주의적 관점이 아닌 고등교육의 질 제고와 국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접근되지 않으면 국내 대학의 질적 하락이라는 폐해마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대대적인 유학생 유치 드라이브 정책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생긴 대학재정 감소만회 전략으로 수차례 언급한 ‘황우여 표’ 대표적인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