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적 관점으로 종합적인 평가 거쳐 대학 자율성 살린 고등교육 개혁 지원해야
▲ 이혜숙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이 제대로 된 잣대를 갖추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대학특성화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사업 등 매년 8,000억 원에 달하는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대학들은 엄청난 경쟁을 벌인다. 정부의 재정지원 여부는 총장에 대한 평가, 대학의 평판과 직결되어 대학의 존립과 발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대학들은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최근 대학특성화사업으로 명칭을 바꾼 대학교육 역량강화사업이 문제가 많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16일 감사원은 2011~2013년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감사 결과, `성과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지표설정 기준과 지원 대학 선정방식이 불합리하여 사업성과를 확보하는데 미흡하고 대학 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제대로 된 잣대를 갖추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시절엔 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량적 지표로 단순화 하였고 감사에서 지적된 대로 학문분야 간 특성과 차이점도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이를 개선해서 특성화사업 평가지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누어 대학의 규모와 특성화가 고려된 진일보한 지표를 도입했으나 지표수가 너무 많고 복잡해졌다.
이번 감사결과에서 많이 지적된 선정 및 성과관리에 단계별로 적용하는 평가지표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치밀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단편적이고 상황적으로 지표 요소를 모은 것만으로는 종합적인 현황에 대한 판단과 특수한 상황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스웨덴의 혁신전문가 찰스 에드퀴스트(Charles Edquist) 교수는 연구개발, 교육 훈련, 쌍방향 학습, 금융, 새로운 시장 형성 등 10개 항목을 혁신체계의 요소로 제시하면서 "과학기술과 환경, 사회과학 등 여러 분야가 참여해 과거의 선형적인 혁신정책을 통합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는 국가혁신체계의 기본 틀에 기초하여 투입->활동->성과에 이르는 혁신의 전 과정을 평가할 수 있게 자원, 활동, 네트워크, 환경과 성과에 이르기까지 5개 부문 31개 세부지표를 종합지수화하여 개발됐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통계 등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비교가 가능한 검증된 자료원을 사용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활동을 전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2004년에 개발되어 지금까지 3개 정부를 거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잣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지수로 평가한 2013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30개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8위이다. 그러나 인적자원 중 이공계 박사비중 항목은 23위이고, 연구원 1인당 논문 수 및 인용도가 29위로 떨어지는 결과로 나타난다. 또 환경부문의 문화항목에서 새로운 문화에 대한 태도는 25위, 학교교육에서 과학이 강조되는 정도는 17위에 머문다. 창업활동지수도 15위로 개선되어야 할 부문이다.이처럼 우리의 과학기술혁신역량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 파악이 가능하고 지표별로 잘하고 있는 사항과 부족한 부분에 대한 파악을 통해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
경제개발협력기구는 지난 2009년 한국의 혁신체계를 분석한 결과 △낮은 기초연구 수준 및 대학 연구역량 △정부연구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의 연계 미흡 △낮은 여성인력활용도 등 11개 항목을 약점으로 제시했다. 모두 대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아직 이 약점들을 적극적으로 시정할 전략은 없는 것 같다.
이참에 경제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새로운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을 위하여 상호 작용하는 구성요소 및 관계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혁신체계와 연계한 이른바 `인재양성역량지수'를 개발하자. 이를 근거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장기적이고 거시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면서, 동시에 세부 요소를 점검함으로써 대학 간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살리면서 지속가능한 고등교육개혁을 지원하는 기반으로 작동하게 하자. <제공: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