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엽합 대학교수회가 교육과학기술부에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를 개선하고, 국·공립대 기성회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 대학교수회 이창준 회장(제주대 교수)은 "지난 23일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1~12 교총-교과부 본교섭 협의 위원회 및 개회식 행사'에서 이주호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의 대학교수회 입장을 전달했다"고 24일 전했다.
대학교수회는 이 장관에게 건의문을 통해 "성과급적 연봉제는 교육 및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일정부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제도 변화의 당위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제도 운용의 주체인 각 대학 및 교원의 의견수렴 등이 미흡한 가운데서 시행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합리적 교수업적 평가기준 마련이 우선이라며 교수회는 "성과연봉 지급액을 충분히 확보해, 사립대와 비견될 수 있는 수준으로 국립대 교원의 보수수준을 향상시키고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해 국립대에 필요한 교육과 연구 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교과부에 요구했다.
국·공립대 기성회비와 관련해서는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지난 1월 법원이 '기성회비는 자율적인 회비로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일부에서는 기성회비가 국립대 등록금 인상을 주도하며, 비국고회계라는 이유로 기성회 회계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성회비 문제는 대학교육에 투자를 외면해온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기성회비 폐지 논의에 앞서 국고지원이 선행될 수 있도록 교과부가 고등교육재정 지원에 앞장서 달라는 것이 교수회의 입장"이라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