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운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 상임회장
“더 이상 정부의 오만한 정책을 방치할 경우 국립대학의 발전은 고사하고 그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주호 장관의 불심임을 묻고자 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교수단체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12월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와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교수단체에 이어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가 전국 38개 국공립대학에서 이 장관의 퇴진을 위한 불신임투표를 진행했다.
이 장관 불신임투표를 주도하고 있는 이병운 국교련 상임회장(부산대 교수)은 “지역 국립대의 어려움을 듣고 육성책을 내놓아야할 교과부가 오히려 대학을 죽이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국립대를 기업화 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그동안 국립대학 교수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 성명서, 가두시위 등을 통해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교과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개발독재식 일방통행을 강행해 왔다”고 비판했다.
국교련은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성과연봉제 도입 △총장직선제 폐지 △총장의 대학운영성과 목표제 △학장 공모제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이 장관이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다양한 전공을 무시하고 동료의 급여를 빼앗는 약탈적 급여체제로 협력과 소통을 통한 장기연구, 협동연구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대학공동체를 분열과 의욕상실로 내몰고 있다”며 “상대평가로 이뤄지는 성과연봉제는 결국 제로섬 게임”이라고 주장했다.
국교련은 국립대학이 재정 악화와 인재 유출로 존폐의 위기에 처했음에도 정부는 OECD 국가의 평균(GDP의 1%)에도 못미치는 투자(GDP의 0.6%)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교수들을 몰아세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또 “교과부는 국립대를 구조조정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다”라며 “정부 시책을 받으면 점수 더 주고 돈을 더 주겠다는 식의 행·재정적 압박을 통해 총장 직선제 폐지에 목을 매고 있다. 총장 직선제 폐지를 교육역량강화사업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지정 평가에 점수로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교련은 ‘총장직선제 폐지’ 강요는 고등교육법상 허용된 국립대 구성원들의 총장선출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불법행위로 국립대를 법인화시키려는 교과부의 음모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총장의 대학운영성과 목표제와 관련 이 회장은 “이제는 국립대학의 총장을 마치 하청기업의 사장처럼 취급하면서 갑을입장에서 성과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 총장의 대학운영성과목표제는 대학 운영을 단기 성과주의에 빠지게 만들어 대학의 장기적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일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매년 계획한 성과달성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총장에게 국가권력, 자본권력 등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수호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교과부가 총장 직선제에 목을 매는 이유는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학운영 성과목표제는 지역 국립대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게다가 총장 직선제 폐지나 성과연봉제, 대학운영 성과목표제도 그렇고 구조조정도 법률적 근거가 없이 불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회장은 “총장 직선제 등 문제가 있다면 대학 스스로 고치고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잘 못된 경쟁지상주의적 국립대학 정책이 계속 강행된다면 국립대 교수들의 준열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