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대, 전국 각 지자체별로 총 7개가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낙후지역에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도립대가 현재 계륵 신세이다.
사실 각 지역의 낙후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빼어난 교통 인프라로 이 지역 학생들은 인근 대도시로 진학을 하고 있어 도립대 본연의 설립 취지는 없어진 상황이다. 또한 그나마 설립 초기는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왔지만 설립 5년이 지난 후 부터는 일체 지원이 안 이뤄지고 지자체에 모든 운영을 떠 넘긴 상태여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 재정에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켜 주는 존재가 돼 버렸다.
한마디로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더 나아가 지자체장들은 반값 등록금 실현의 매체로 도립대를 생각하다보니 도립대의 지자체 지원금 비율은 70%를 넘어서고 있다. 표피상으로 보면 한마디로 돈 먹는 하마이다. 그러나 실제 도립대의 기자재 등 시설 인프라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 한마디로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지자체의 재정 지원은 늘어났지만 실제 교육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투입될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로서는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운 것이 현 실정이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그대로 취업률과 직결이 된다. 예로서 스마트폰 시대에도립대가 가지고 있는 기자재는 10여년 전의 삐삐 기자재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외지에 처박힌 도립대가 무슨 경쟁력이 나오겠는가? 더 나아가 교육을 전혀 모르는 도 고위직 공무원들이 도청 내 승진용 자리로 총장이 내려오니 이 분들은 대학에 대해 알만 하면 퇴임식을 치를 시기이다.
만들기는 정부가 만들어 놓고 아예 방치하고 있는 현실도 우리들을 안타깝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립대는 존재해야 한다. 가득이나 대학의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립대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도립대는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만일 도립대가 없어지면 서민의 자녀들이 다닐 대학이 없다.
예로서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충북도립대 경우를 보면 전체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2분위 계층자가 전체 재학생 대비 절반을 훌쩍넘어 선다. 한마디로 소외계층 및 저소득가정의 자녀들이 등록금이 싼 도립대로 몰리고 있다는 소리가 된다.
따라서 도립대가 없어지면 이들이 갈 대학이 전혀 없다. 사실 우리 사회의 대학 진학 일반적 현상 중 하나이지만 소득이 낮은 집단의 자녀는 2년제 대학, 소득이 높은 집단의 자녀는 4년제 대학, 그 중에서도 상위권 대학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 고등교육 기회가 소득 계층별로 차별적으로 분배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도립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 가정의 소득은 가장 낮은 집단의 자녀들 몫이 된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학벌에 따른 소득 금액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보고에 의하면 2년제 대학 졸업자가 고졸 임금 보다 조금 더 적게 받거나 많이 받는 것으로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것이 현 실정이다. 결국 2년 간 교육을 더 받는 것에 있어서 거의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것이고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비교해 보면 평균 임금이 4년제 졸업자의 66.7%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 2년제 도립대에 온 학생들은 다른 대학엔 등록금 부담이 워낙 커서 진학을 못해 도립대 와서 2년 대학 다닌 후 고졸과 거의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고 살아야 하는 것이 이 학생들의 운명이 된다. 속된 말로 대학을 나와도 낮은 신분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을 하고 있다는 소리가 된다.
정부에서 복지라고 줄 곧 외치지만 참된 복지는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 주는 것 아닌가 싶다. 이제부터라도 도립대를 일정 학과 이상을 NCS 교과과정에 맞춰 정책적으로 4년제 학과로 개편해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자녀들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게 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보편적 복지 정책이자 중산층 확대방안이며 이것이 바로 도립대의 참된 역할 아닌가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도립대를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으로 특성화시킬 수 있는 다각도의 정책 마련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조동욱 전국도립대 교수협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