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취업률과 정원감축의 양날

김재원 기자l승인2013.08.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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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ine 김재원 기자] 이달 말에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 발표된다.

지난 해 지정 됐던 대학들은 1년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이미지를 쇄신시킬 수 있는 기회다.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씻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것이다.

반면에 위험한 대학들도 있다.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대학들은 부실대학이라는, 그리고 일명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오명을 적어도 1년간은 안고 지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오명들은 해당 대학 관계자들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고통스럽게 만들게 된다.

대학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러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지정은 그간 작은 위험 요소를 안고 있었다. 바로 인문‧예체능 계열 학생들에 대한 취업률이 평가지표에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인문 예체능 계열 졸업생은, 특성상 졸업 후 바로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자신의 길을 더 닦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체능을 전공했는데 누가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들겠는가.

송용호 신임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인문·예체능계열은 취업이 목표가 아닌 경우가 많다. 특히나 예체능계열은 자유로운 ‘전문 활동’에 관한 교육이 이뤄진다. 이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취업하곤 다르다. 이런 측면이 반영돼 일부 평가지표가 조정됐지만 적정성 여부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일 부실 대학을 걸러내는 올해 대학 평가부터 인문·예체능 계열의 취업률을 평가 지표에서 제외시킨다고 밝혔다. 환영할 일이다. 박수칠 일이다. 각 분야의 특성을 인정해 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일 발표된 내용에는 치명적인 내용이 하나 더 포함 돼 있다. 올해부터 정원을 감축시키는 대학에는 총점에 가산점을 준다는 것이다.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이게 과연 인문 예체능 계열의 특성을 진심으로 인정해 준 것일까란 의문이 든다.

교육부는 지금 2개의 칼을 들고 있다. 인문 예체능의 취업률을 지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칼과, 학교의 정원을 감축한 곳에 가산점을 주겠다는 칼이 그것이다.

이 칼이 서로 맞부딪히니 모순이라는 불꽃이 튄다. 대학의 정원 감축을 통해 가산점을 받으려면 어느 계열의 정원을 감축해야 하겠냐는 뻔하디 뻔한 모순이 눈에 들어온다.

이번 발표로 인문 예체능계열의 입학정원을 계속 줄일 것임은 자명하게 될 듯 보인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과연 이번 발표를 통해 진정 인문 예체능 계열을 배려한 것일까, 아니면 오히려 독을 품은 것일까 의심하게 된다.

아까 박수를 치려던 손은 이내 다시 주머니로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더 나은 정책이 나올 때 까지 핏줄을 세운 눈으로 더욱 부릅뜨고 지켜봐야겠다.


김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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