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언론의 뉴스 정보의 콘텐츠 영향력 행사 사유
보수성향의 미국 인권단체(NGO)인 프리덤하우스가 이명박 정부의 언론 검열과 표현의 자유 훼손 행태를 지적하면서 올해 한국을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국제적 보수사회의 시각으로도 우리나라는 언론자유가 부분적으로만 보장되는 나라로 평가받게 됐다.
프리덤하우스가 2일 발표한 ‘2011 언론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국제 언론자유 순위에서 홍콩과 함께 70위를 기록해 지난해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르로 떨어졌다. 한국은 언론자유지수 32점을 얻어 지난해까지 가까스로 유지해온 언론자유국(1~30점)의 그룹에서 밀려났다.
프리덤하우스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자유) 상태는 늘어난 검열과 방송사 경영에 대한 정부 영향력 확대 시도로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떨어졌다”며 “인도, 이스라엘, 이탈리와 남아프리가 등 다양한 민주국가들에서 여러 (권력의) 압력이 언론자유에 안좋은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언론상황에 대해 “오랫동안 언론자유국 그룹의 최하위에서 맴돌던 대한민국은 32점에서 30점으로 2포인트만큼 떨어져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지정됐다”며 “이렇게 된 데엔 정부 검열과 함께 정부가 언론의 뉴스와 정보 콘텐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프리덤하우스는 또한 “수년 여 전부터 늘어난 온라인상의 수많은 글 가운데 친북적이거나 반정부적 시각을 표현하게 되면 삭제돼왔다”며 “현재의 보수정부는 언론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들을 주요 언론사 요직에 앉히는 방식으로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집권 4년차에 이르러 반쪽짜리 언론자유국 신세로 전락했다는 치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참여정부 시절 동안(2007년까지)만 해도 프리덤하우스에서 실시한 언론자유 지수는 29∼30점이었고, 언론자유국 지위를 유지해왔다.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40개국 가운데서도 16위를 기록, 이 지역 국가 가운데 언론자유국으로 분류된 35%에도 끼지 못했다. 참여정부 때에는 16위, 아시아 1위였다. 또한 OECD 국가에서 언론자유국에 속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 이탈리아, 터키, 멕시코 4개국이였다.
프리덤하우스는 매년 회원국 196개국을 대상으로 언론자유 지수를 평가해 ‘언론자유국’ ‘부분적 언론자유국’ ‘언론부자유국’으로 순위를 매겨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언론자유국은 언론자유 지수를 1점에서 30점까지 받은 국가로, 올해는 모두 68개국(35%)이 선정됐다. 31점부터 60점까지 받은 국가는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65개국(33%)에 달하고, 나머지 63개국(32%)은 언론부자유국에 해당한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이 이번에 강등된 것은 검열과 함께 언론매체의 뉴스와 정보콘텐츠에 대한 정부 영향력의 개입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몇년간 온라인상에서 반정부 시각의 글이 삭제됐고, 정부가 대형 방송사의 경영에 개입해 왔다”고 강등 사유를 밝혔다.
언론 자유국(Free) 파란글씨는 OECD국가
1. 핀란드
2. 노르웨이 스웨덴
4. 벨기에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7. 안도라 덴마크 스위스
10. 리히텐슈타인 네덜란드 팔라우
13. 뉴질랜드 세인트루시아
15. 아일랜드 모나코
17. 독일 마셜제도 포르투갈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산마리노 미국
23. 코스타리카 에스토니아 자메이카
26. 바베이도스 캐나다 체코 영국
30. 바하마 세인트키츠네비스
32. 호주 오스트리아 일본 미크로네시아
36. 키프러스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40. 벨리즈 도미니카 프랑스 스페인 수리남
45. 그레나다 말리 트리니다드토바고
48. 파푸아뉴기니 폴란드 슬로베니아 대만 우루과이 바누아투
54. 가나 라트비아 투발루
57. 카보베르데 키리바시
59. 모리셔스 나우루
61. 칠레 이스라엘 상투메프린시페 솔로몬
65. 그리스 가이아나 헝가리 사모아
부분적 언론 자유국(Partly Free) 붉은글씨는 OECD국가이지만 언론자유국이 아닌 국가
69. 통가
70. 대한민국 홍콩
72. 베냉 세르비아 남아공
75. 이탈리아 나미비아
77. 불가리아 동티모르 인도
80. 몬테네그로 81. 앤티가바부다
82. 몽골
83. 보츠와나 도미니카공화국
85. 부르키나파소 크로아티아
87. 엘살바도르 루마니아
89. 페루
90. 브라질 모잠비크 파나마
93. 볼리비아 필리핀
95. 니카라과
96.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코모로 레소토 마케도니아 탄자니아
101. 아이티
102. 알바니아 몰디브
104. 아르헨티나 코소보
106. 에콰도르 나이지리아
108. 인도네시아 레바논 모리타니 시에라리온
112. 방글라데시 콩고공화국 케냐 세네갈 터키 우간다
118. 그루지야 말라위 몰도바
121. 콜롬비아 세이셸 우크라이나
124. 부탄 피지 기니비사우 쿠웨이트
128. 과테말라 기니 라이베리아 네팔 니제르
133. 파라과이
언론 비자유국(Not Free)
134.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온두라스 파키스탄 잠비아
138. 알제리 멕시코 태국
141. 캄보디아 요르단
143. 앙골라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146. 아르메니아 이집트
148. 카타르
149. 카메룬
150. 코트디부아르 이라크 모로코 싱가포르
154. 가봉
155. 키르기즈스탄
156. 오만 스리랑카 아랍에미리트
159. 바레인
160. 지부티 토고
162. 브룬디
163. 아프가니스탄 브루나이 차드
166. 스와질란드 베네수엘라
168. 에티오피아 수단 타지키스탄
171. 아제르바이잔
172. 카자흐스탄
173. 콩고민주공화국 감비아 러시아 짐바브웨
177. 팔레스타인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예멘
181. 르완다 소말리아 시리아
184. 중국 라오스 튀니지
187. 적도기니
188. 이란
189. 쿠바
190. 벨로루시
191. 미얀마 에리트리아 리비아 우즈베키스탄
195. 투르크메니스탄
196.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