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폭풍감사가 66개 대학을 휩쓸고 갔다. 감사 받은 대학의 관계자들이 8월 한 달이 어찌 갔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절래절래 흔든다. 불필요한 비용지출, 경비 과다상계, 수입항목 누락 등을 조사해 등록금 인상의 거품을 걷어 내겠다는 게 이번 감사의 취지였다. 특히 교비 적립금이 많은 대학, 최근 등록금 인상률이 높았던 대학은 감사 대상에 최대한 포함시킨 흔적이 여기저기서 묻어난다.
어쨌든 감사는 끝났다. 감사 집행기관인 감사원이 어떤 감사결과를 밝힐지 모르겠지만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벌써부터 대학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그래서 감사받은 8월보다 감사 끝난 9월이 대학사회는 더 어지러울 것이라는 말들이 공공연히 나온다. 대학별 감사결과는 기다려 보면 알 일이다.
그러나 감사 취지에 기준한 성적은 간단히 예상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발 짝도 접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한다. 단언의 배경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은 “문제가 많다하면 많은지 알지 꼭 이렇게 감사를 해야 알겠어?”라는 뜻이 다분히 포함돼 있다. 결국 이런 강압적 내용으로, 여론몰이 식의 감사로는 등록금 수수께끼를 절대로 풀 수 없다.
우리나라 대학 선진화의 가장 큰 장애물은 교육 당국일지 모른다. 교육 당국의 후진성은 대학 선진화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선진화의 사시(斜視)를 역할을 한다. 똑바로 걸어가면 옆으로 가는 게 바로 걸어가라는 게 걸음을 연상하게 한다. 대학 등록금의 해법은 우선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마인드 철저히 교육현장다운 발상으로의 전환이다. 그렇지 않은 감사원의 감사는 협박이며 한국 대학 교육을 오히려 뒤로 미는 역행이다.
U's Line은 전문성과 공신력 있는 대학평가를 통한 대학의 질 관리의 선행이 필수적이며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올바른 대학평가는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준에 따른 대학마다 가치와 질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질적 수준을 확보하지 못한 대학은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따라서 언론사나 민간기구 차원의 대학평가가 아니라 국가 기구에서 대학의 질 관리를 유도하고 평가하는 국가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대교협으로 대학재정 지원사업 심사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약칭 대교협)로 이관하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도 전문성과 공신력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저비용 저효율의 평가, 사업별 임시 평가단 운영, 대학교수 위주의 공급자 중심 평가체제로 는 제대로 된 대학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양을 지양하고 질을 관리는 고등교육의 대세며 바른 길이다. 고등교육인증협의회(CHEA)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미국의 지역별 인증기구, 영국의 고등교육질보증기구(QAA), 일본의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NIAD-UE), 호주의 고등교육질관리기구(TEQSA) 등은 모두 국가 수준의 독립된 대학평가 전담기구이다.
또한 최근 EU에서는 '유멀티랭크(U-Multirank)'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의 투명성 확보 수단으로서의 순위평가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기존의 순위평가가 갖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는 새로운 랭킹 시스템을 개발하여 세계대학 순위평가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재정지원과 연계된 대학평가의 경우 영국의 고등교육재정위원회(HEFCE)와 미국과학재단(NSF) 등의 평가가 공신력을 갖춘 평가시스템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대학 구조조정과 동시에 질 관리에 대한 높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대학평가체제로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대학 구조조정과 질 관리를 위해서는 좀 더 견고한 평가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 대학의 현실에서 찾아야 한다. 그것에 해당하는 가장 큰 범주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육의 매칭을 U's Line은 계속 제안해 왔다.
현재 대학에서 가장 큰 비용은 인건비다. 학생이 강의실마다 득시글득시글 한다. 그러다 보니 강의 맡는 교수 또한 많이 필요하다. 인건비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육의 매칭의 핵심은 온라인 교육으로 가능한 과목은 온라인으로 하자는 것이다. 교수의 숫자보다 알찬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수가 필요하다.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하면 된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온라인으로 개발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선정해서 프로그램화해야 한다. 특히 강의 VCR을 만들어 더 많은 수요자와 공유한다면 대학의 재정수익 제고와 일반시민의 평생교육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모범적으로 온-온프라인 커리큘럼을 진행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가점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난 5월부터 사회 핫이슈로 거론된 등록금 문제지만 한 발 짝도 접근하지 못했다. 기껏 나온 이야기가 국가지원의 확대다. 이것 또한 사회형평성 차원에서 옳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교육은 정치나, 감사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관하는 대학과 감사원의 관계된 신문 스크랩을 들춰보면 여실히 알 수 있다.
등록금 문제의 해법은 누차 강조하지만 교육현장다운 발상이 가장 중요하다.
대학의 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온-오프라인의 커리큘럼 개발은 감사원의 감사보다 덜 위협적이다. 그러나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에 훨씬 가깝게 접근하는 방법이다. 감사원 감사로는 절대 풀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