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가 앞다퉈 고졸을 서로 특별 채용하겠다고 난리다. 심지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고졸 특채 비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겠다고 자랑한다.우리나라 남비 근성을 엿보는 것 같아 씁쓸해진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고졸 학력자에 대해 이렇게 과분하게 배려했던가. 갑작스럽게 확대되고 있는 이 정책이 차별과 소외를 떨치기 위한 공정한 정책인지, 아니면 기본이나 원칙 없이 상황에 따라 들쭉날쭉 하는 포퓰리즘 정책인지, 더나가서는 대학 등록금의 근원적인 문제가 OECD 국가 중 최고 대학진학률에 있었다는 진단 때문인지 종을 잡을 수 없다.
공무원은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평균적인 국민 이상의 자질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를 채용할 때 엄격한 검정이 요구된다. 공채와 특채의 우열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정성과 합리성에 비춰 합당한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훗날 이것이 오히려 화근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고졸 특채를 확대하면 공채 비율은 줄어 들 수밖에 없고, 시간과 노력은 물론 경제적인 비용까지 더 많이 들이고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진다. 누군가가 이득을 본다면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제언자도 고졸 출신이다. 하지만 고졸 출신자에게 유리한 불공정 정책은 반대한다. 공정한 규칙에 의한 경쟁이 평등이고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차별이나 소외 받지 않는 기회균등의 공정성은 결과의 형평성을 지향하는 말이 아니라 학력구분 없이 공정하게 경쟁해 국가든 기업이든 원하는 인재를 뽑게 하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한다. 학력을 구분한 할당제 채용은 계층 간 편 가르기에 다름 아니다.
고학력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그들도 일자리가 없어 고통 받고 있는 마당에 고졸 특채 확대는 이들을 오히려 왕따 시키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단발성 정책이라면 차라리 나을 듯하다. 그렇지 않다면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해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이러다가 어느 날 고졸채용 장려책을 철회하게 된다면 고졸 출신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될 것이다. 가장 큰 우려가 되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보자면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어 보인다. <오영길 자영업 /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