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대학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상환 한도를 월소득 10%로 제한하기로 한 학자금 법안의 적용 범위를 확대, 최소 500만명이 추가로 수혜자가 되게 하는 내용이다.
2007년 이전에 대출을 받았거나, 2011년 10월 이후 대출을 중단한 사람들이 새로운 수혜자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학자금 대출 전문업체 샐리 메이 등과 정부의 계약 내용을 재조정해 제때 대출금을 갚은 사람들에게는 금전적인 이득을 주는 등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 교육비 상승이 미국 중산층의 발목을 잡는 것이 500만 명에게 학자금 상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행정명령을 승인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이 나라가 교육을 통해 기회를 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가계 소득은 약간 올랐지만 4년제 공립대학의 수업료는 세 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많은 학생이 대학 공부를 위해 대출에 의존하고 있고 대학 졸업자의 71%가 평균 2만9천400달러(약 3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학생들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공화당은 정부의 부담이 너무 커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며 "주택 소유자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