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자 40% 과잉교육”…취업난ㆍ출산율 저하 등 부작용”대학 졸업장 선호로 성과주의 채용관행 정착에 오랜 시일”
[U's Line 국제팀]우리나라가 고학력자 과잉으로 무거운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 보도했다. FT는 “한국에서는 고교 졸업자 10명 가운데 7명이 대학에 진학한다”면서 대졸자 과잉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대학진학률이 가장 높다면서 해마다 5만 명가량의 대졸자가 노동시장에 초과공급되는 반면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고졸자는 연간 3만명 이상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한국의 교육열이 지난 반세기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의 숨은 원동력이었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이제 교육에 대한 집착의 어두운 면을 배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지나친 교육열이 빚은 부작용으로 고학력 노동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점, 극도로 낮은 출산율 등을 꼽았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엄동욱 수석연구원은 “과잉교육은 노동력 이용의 저하를 가져오고, 결국 경제성장에 부담이 된다”면서 한국 대졸자의 40% 이상이 과잉교육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지나치게 많은 젊은이가 대학에 진학함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지난 2009년 이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노동 투입의 기여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어 FT는 한국인들은 고등교육이 한국의 경제력을 유지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대학 졸업장이 직업, 결혼, 임금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대학졸업자들은 고졸자보다 평균 33% 이상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인 매킨지는 최근 펴낸 보고서를 통해 “한국인들은 반대의 증거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대학교육이 훌륭한 직업을 갖는 유일한 경로라고 믿고 있다”면서 출산율 저하 등 높은 교육비의 부작용을 지적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FT는 한국의 가정이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연간 20조 원가량을 사교육비로 지출했다고 전하고, 이는 한국의 전체 GDP의 1.63%에 달하는 수준이며, 높은 가계부채와 출산율 저하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의 연간 대학등록금이 평균 730만 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 때문에 한국 학부모들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대학졸업자의 공급 과잉이라는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으려고 한국 정부는 고졸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고, 삼성, KT 등 대기업들도 최근 고졸자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고용 관행을 바꾸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대기업들이 최근 고졸자 채용을 늘리고 있는데 대해 “최근의 사례는 정부의 압력에 따른 시험적인 채용인 것 같다”면서 “대학 졸업장을 선호하는 사회적 편견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성과 중심의 채용 관행이 주류를 이루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