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새로운 대학평가로 등록금 인상 잡겠다” 발표

김성환 특파원l승인2013.08.2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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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ine 김성환 뉴욕 특파원]오바마 미 대통령이 ‘등록금 내리기’ 정책에 앞서 새로운 대학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 뉴스는 본지 김성환 뉴욕 특파원이 취재해 알렸다.

학비가 적고 졸업생의 수입이 높은 대학일수록 높은 평가를 부여하겠다는 것이 오바마 정부의 새로운 대학평가 큰 골격이다. 이러한 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 등 연방예산으로 지급되는 공금지원 배분을 결정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비 급등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2015년 새 학기까지 적용할 계획인 이번 새로운 대학 평가기준에는 입학 후에 자퇴하는 학생의 숫자가 적을 경우,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받아들일 경우, 학생이 부담하는 채무가 적을 경우 등의 기준으로 연방정부가 지원금 배분 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 정부는 현재 장학금 및 학비 대출 등을 통해 지출하고 있는 연간 1,500억 달러의 대부분을 입학자 수에 따라 각 대학에 배분하고 있다. 이런 정책의 배경은 오바마 대통령이 경제재건을 위해 중요시하고 있는 중류 가정의 대학진학을 촉진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미국 대학가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2일, 뉴욕주립대 버팔로를 방문해 연설을 하면서 “학생들은 졸업 시점에서 평균 2만 6천 달러(약 2천 8백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채무가 졸업생의 창업 등을 저해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미국의 4년제 대학 학비는 과거 30년간 2.5배로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인 가정의 수입은 16%밖에 증가하지 않아 학비와 수입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학비 급등으로 인해 대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유복한 가정을 위한 것이 되고 있다”며 최근 던컨 교육장관이 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예산배분을 대학평가와 연동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넘어야 할 산이다.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교육노동위원회의 클라인 위원장(공화당)이 “임의적인 순위제도를 강제하면 대학의 혁신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벌써부터 새로운 대학평가와 연동한 등록금 지원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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