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학원생, 국립대학 '3공 경비' 내역 공개 요구

'부패 척결 바람' 대학가에도 불 조짐 U's Line 국제팀l승인2013.01.1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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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ine 국제팀 ]중국 한 대학원생이 유명 대학들에 대해공무원들의 관용차 구매 및 관리비, 공무 접대비, 해외 출장비 등 '3공(三公) 경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해 중국 대학가에서는 부정·부패 척결 바람이 부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8일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상하이 교통대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레이(雷)씨는 보름 전 중국 명문 국립대인 칭화대, 베이징대를 포함한 20개 대학의 지난해 지출한 3공 경비의 내역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요청서를 각 대학에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원생 레이 씨는 “정부 정보공개 조례와 ‘대학교 정보공개 조치’에 근거해 공개를 신청했다”며 “특히 칭화대를 비롯한 대부분 중국 명문 국립대학이 3공 경비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 공개 요구의 계기였다. 이들 대학 가운데 보통 대학 10곳은 지난해 2011년도 3공 경비를 공개했는데 오히려 유명 대학들은 공개하지 않았다는 게 더 중요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3공 경비 공개 신청을 받은 중국 대학들은 중국 정부지침에 따라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을 하도록 돼 있다. 중국의 대학들은 대부분 국립대이며 중앙·지방 정부기관, 공기업과 함께 3공 경비를 사용하는 특혜 받은 조직중 하나다.

중국 정부는 공무원과 당료들이 국가 재산인 관용차를 자가용으로 전용하고 잦은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니는 행태가 국민적 지탄을 받자 지난해부터 각 부처와 기관의 3공 경비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은 3공 경비 공개가 의무화한 뒤에도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공개하지 않는가 하면, 고의로 일반 예산과 3공 경비를 뒤섞어 부실한 내역을 발표해 비난을 사고 있다.

부정·부패와 사치 척결을 강조하면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중국의 새 지도부는 올해 현(縣)급 이상 지방 정부로까지 3공 경비 의무 공개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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