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학등록금폐지 국민청원 확산

한 학기 등록금 70만원…소득 가장 높은 바이에른州 등록금 폐지 여론 높아 U's Line 국제팀l승인2013.01.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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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가장 소득수준이 높은지역인 바이에른주(州)에서 대학등록금을 폐지하기 위한 국민청원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독일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부터 바이에른주에서 대학등록금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서 접수가 시작됐다.국민청원서 접수는 오는 30일까지며국민청원을 제기하기 위한 최소한의 청원서 서명 인원은 바이에른주 전체 인구의 10%이다. 인구94만명이 청원접수를하면 바이에른주 의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 주민 투표를 실시할지 여부를 표결로 결정하게 된다.

다만 청원서는 각 시청과 구청에 배치됐으나 편지나 인터넷으로는 접수할 수 없다.대학등록금 폐지 국민청원에는 이 지역 최대 정당인 기독교사회당(CDU)의 당수이자 바이에른주 주총리인 호르스트 제호퍼를 비롯해 다수의 정치인과 정당이 지지하고 있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들과 사회단체, 청소년 단체들도 뜻을 함께 하고 있다.제호퍼 총리는 전날 이 지역 언론에 "내 예감으로는 청원서 서명이 성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바이에른주 지역 신문인 마인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설문조사에서 주민 72%가 등록금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등록금폐지운동연합(DGB)의 노르베르트 치른작 사무국장은 "대학등록금은 부당하고 비사회적이다. 대학등록금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도 않은 젊은이들에게 빚을 지게 하고 결국 상당수에게 학업을 포기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등록금 폐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1억8천만유로로 바이에른주에서 충당할 수 있다"면서 "대학등록금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몫이 아니라 주정부에서 맡아야 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에서는 2007년 7개 주가 대학등록금 제도를 도입했으나, 그동안 5개주가 여론의 반대로 이를 폐지해 현재 바이에른주와 니더작센주만이 대학등록금을 받고 있다. 독일 남부 뮌헨이 주도인 바이에른주의 대학등록금은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비싼 곳이 한 학기에 500유로, 우리돈으로 약 70만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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