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전문대 최대 타격




대학평가지표 및 대학구조조정 토론회, “비용경쟁 정량적 평가 거부운동 펼치자”는 주장도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가 19일 주최한 '교육부 대학평가지표 및 대학구조조정 토론회'에서 박정원 교수노조 교육재정위원장은 "지방대는 지역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며 "지역사회와 학생의 피해를 우려한다면 교육부는 학생과 대학구성원 및 지역사회의 의견을 중심에 놓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대학구조조정은 지역경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제기했다.


박 교수는 "현재 방식으로 대학구조조정이 진행될 경우 대부분 지표가 비용경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지방 사립대 절반가량이 폐교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임재홍 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장은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대한 법률안'에는 평가와 정원감축정책이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전혀 설명이 없다"면서 정량적인 대학구조조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구조조정 대상은 4년제보다는 전문대학, 지역적으로 보면 수도권보다는 지방 사립대학이 구조조정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거용 한국대학교육연구소장은 토론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교육부는 대학을 계속 평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며 "전국 대학이 교육부의 대학평가 거부운동을 전개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홍성학 전국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다양한 대학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등급을 매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전문대학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학과심의기구를 설치해 일반대학이 전문대학의 '취업 위주 인기과'를 그대로 베낀 학과를 개설하거나 실용학문을 지나치게 표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어 정재호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위원장은 “인제대, 부산대, 전남대, 조선대가 시간강사를 크게 줄인 대학들이며 전남대 경우 2013년 2학기에 160여명 시간강사를 줄였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간강사 대량해고는 대학이 시간강사 담당강의시수를 줄이고 전임교원의 담당강의시수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학평가지표 중 전임교원 담당강의비율이 비정규 교수를 해고하는 내용과 연관돼 있다는 주장이다.

참가자들은 발제를 통해 대학평가의 목적과 목표가 매우 비교육적이며, 근시안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가뜩이나 양극화돼 가는 한국경제구조는 대학구조조정으로 더 큰 차이의 양극화를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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