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2015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8월말 발표…올해 평가는 “하위 15%대학 정원감축용”

[U's Line 박병수 기자] 교육부가 하위 15％ 대학에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을 올해도 8월말 발표키로 해 대학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2015년도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구조개혁위 관계자는 “2011년부터 시작한 평가를 올해도 진행한다”며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된 대학은 신입생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수시모집 원서접수(9월 6일) 전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교육부는 부실 정도에 따라 재정지원 제한대학→학자금대출 제한대학→경영 부실대학→퇴출 등으로 지정하고 있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중 △취업률 50％ △재학생 충원율 90％ △전임교원 확보율 61％ △교육비 환원율 100％ 등 4가지 절대 지표 중 2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4개 절대지표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다.

대학 관계자들은 “부실 대학으로 낙인찍히면 신입생 모집에 큰 타격을 받는다”며 “하위 15%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지표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발표는 올해가 마지막일 것으로 예상돼 대학가에서는 “올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면 영원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올해 하번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대학구조개혁평가 시안 공청회가 열리면서 5등급으로 나눠지는 대학구조개혁으로 대체될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본지 U’s Line과의 통화에서 “이미 중상위권 대학들이 특성화 사업을 통해 이미 정원을 줄이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하위 15% 하위권 대학들이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를 하지 않으면 이들 대학들의 실제 정원감축을 강제할 기준이 당장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원을 줄여야 하는 대학들을 정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정원감축 가산점 부여에 따라 순위 변동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줄 방침이다.2014~2015학년도 입학정원을 감축해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한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감축률'에 따라 총점에 가산점이 부여된다. 가산점은 '2014학년도 정원감축률+2015학년도 정원감축률' × 0.1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2014학년도 입학정원을 10% 감축하고 2015학년도 10% 감축하면 가산점이 2점 반영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 정원 배정 등을 위한 정원감축, 정원감축 재제 처분, 학과개편에 따른 편제정원 등 법정 의무에 따른 정원감축 처럼 구조조정을 위한 정원감축이 아닌 경우는 가산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 2015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표

각 학년도별 1% 미만의 정원감축도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는다. 정원감축으로 구조조정 가산점을 받은 대학은 향후 4년간 입학정원을 증원할 수 없다.

교육부는 그러나 정원감축 가산점 때문에 순위가 바껴 정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1년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되지만 가산점을 받아 제외되는 대학들은 자발적 구조개혁으로 보고 그 결과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의 평가 점수가 촘촘하기 때문에 1점 차이로도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될 수 있어 정원감축 가산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 정원감축 가산점 없이 산정시 하위 15%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이 가산점을 포함해 산정했을 때 하위 15%에 포함되는 대학들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에서 1년간 유예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학정원 감축이 현 정부 과제인 만큼 정원감축 가산점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교육부는 이 경우 순위가 바뀔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대학구조개혁은 문제가 있는 대학을 퇴출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가산점을 올리게 되면 중위권 대학이나 우수대학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특히 '수도권-지방대 특성화 사업'에서 정원감축을 많이 하지 않은 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