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관리감독 불충분

[U's Line 윤태은 기자] 창조경제를 강조하는 현 정부 들어 국가지원이 늘고, 활성화 정책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를 편법적으로 악용하는 대학 산학협력단 사례가 늘고 있어 대학과 관할 감독기관의 관리프로그램이 시급히 마련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전남대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다. 허위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해주고 정부로부터 수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등)로 서울 서부지법 형사3단독 서보민 판사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직원 김 모(45·여)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상기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가 없음)

김 모 씨는 2012년 11월 A농산물업체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한 관련 서류 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업체 김모(38) 과장과 공모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꾸민 뒤 전남 담양군의 10개 읍·면사무소에서 1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기는 등 총 1억8000여원을 가로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관리감독 소홀, 계약직 직원의 비도덕적인 업무자세로 일이 벌어졌다. 이 대학 前 교직원 지 모(34)씨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산학협력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전세 보증금을 빼돌리고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수법 등으로 총 3억2000여만 원을 횡령한 뒤 불법도박으로 탕진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지난달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행 당시 계약직 신분이었었던 지 모 씨는 산학협력단장의 인감도장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1년이 넘게 수십여 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학 자체감사와 교육부 감사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2013년 11월 외부 회계법인 감사에서야 범행이 밝혀지면서 산학협력단 관리감독 소홀 문제가 드러나 문제화 됐다.

또 지난 2월에는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이 모(57) 교수가 이 대학 산학협력단에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10억 원을 허위 청구해 가로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제주행 여객선에서 투신했다.

이처럼 계속되는 대학 산학협력단의 비리에 대해 관계자들은 전형적인 ‘눈먼 돈 나눠먹기’라며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한 국립대학교 교직원인 A씨는 “산학협력단이 대학 소속이지만 외부 기업들과 일을 하다보니 자금 운용 등에 있어 학교 통제권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했다.

한국대학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윤지관 덕성여대 교수는 “산업과 학문을 결합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고 이를 자체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대학이 많지 않은데, 정부가 획일적으로 제도화하다 보니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며 “기업체와 대학 사이의 관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관리 시스템, 제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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