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도 없이 "이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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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에서 대학구조개혁은 사립대가 자발적으로 퇴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기본이 돼야 하며 사립대의 자발적 퇴출 경로에 관한 내용이 현재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법에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퇴출대학의 퇴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는 대학을 매각할 경우 비공식적으로 일정비용을 주고 이사진을 교체할 수 있을 뿐 대학부지를 매각할 수 없도록 했지만 ‘복지시설’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분별한 정원감축 등을 통해 지표만 개선, 정부지원금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부실대학을 양산하는 것 보다 설립자 등에게 일정 지분을 주고 자연스럽게 학교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여론이 팽배해지면서 자발적 퇴로 마련에 탄력이 붙고 있다.

실제 이같은 안들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경북지역 4년제 대학 2곳을 포함해 일부 전문대학 매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방의 일부 사립대학 재단은 대학인수가 자유로워지고 대학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경우 매물로 나오는 대학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사립대학 재단이사장은 “모 대학에서 인수 타진 여부를 전달해 온 적이 있었다”며 “지금은 대학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시점인데다 앞으로 매각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을 때 인수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B사립대학 총장은 “교육부가 지표상으로 재정지원을 해 줄 경우 부실대학들이 무리한 정원감축 등으로 지표를 개선, 정부지원금으로 연명할 수 있어 부실대학의 자발적 퇴출 경로를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학 매각이 쉬워질 경우 제2캠퍼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실대학을 인수하는 곳도 생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와 정치권은 사립대의 자발적 퇴출을 위한 ‘대학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가칭)’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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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도 없는 대학“학교 정상화냐, 폐교냐 빨리 결정됐으면 좋겠다”고 하소연

▲서남대학교 도서관. 서남대학교 도서관은 재단이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부실공사를 해서 대학 건물이 약 15도 정도기울었다.지금은 건물자체가 폐쇄돼 있다.



전북 남원시 춘향로의 4년제 사립대 서남대학교 캠퍼스에는 신입생으로 북적거려야 하지만 한산하기 그지없다. 정문에서 본관까지 가는 200여m 길에 학생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날 한 학과의 1학년 필수과목 강의실엔 4명이 앉아 있었다. 학과 신입생 정원이 56명인데 10%도 못 채운 것이다.

이 대학은 올해 664명 모집에 지원자가 200명 정도에 그쳤다. 그나마 150명은 취업이 되는 의예과·간호과·보건계열이다. 재학생 이모(23)씨는 “이러다간 학생과 교수, 지역사회 모두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학교를 정상화할 것인지 폐교시킬 것인지 빨리 결정됐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이 대학 한 공학부 교수는 “19년간 학교가 지원한 실험실습 재료비가 2000만원도 안 된다”며 “20년 전 다른 대학에서 조교 할 때 1년간 쓴 재료비만도 못하다”고 털어놨다.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학생이 너무 없어 강의실 대신 교수 연구실에서 수업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이 대학 재단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보내려 했지만 법원이 재단 측의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보류됐다. 교수 190명은 6개월째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본관 옆에는 짓다 만 건물이 흉물로 방치돼 있다. 콘크리트 뼈대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철판·널빤지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1993년 학생회관용으로 착공했지만 20년 넘게 흉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사학대도(私學大盜)라 불리는 이 대학 설립자 이홍하(76)씨는 교비 900억 여원을 불법으로 빼낸 혐의로 2012년 구속돼 2심 재판 중이다. 이 대학에는 대학의 상징이기도 한 도서관도 없다. 도서관용으로 지은 5층 건물이 기울어져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10년째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 과잉은 부실을 낳았다. 서남대 설립자가 세운 한려대·신경대·광양보건대(전문대)는 지난해 모두 경영부실대학으로 분류됐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제한한 부실대학만 35곳이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을 지낸 홍승용 덕성여대 총장은 “대학 규모가 기형적이므로 문제 있는 대학을 강제 퇴출시키는 대책이 시급하다”며 “자발적으로 문 닫는 대학이 나오도록 사립대에 퇴출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부실대학 K대학 관계자는 "지금이라도퇴출경로를 터주면 빠른 정리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강제적인퇴출방법은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침해하는 것이며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정면으로 대치되기 때문에 죽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970년 168개였던 대학(전문대 등 포함)은 지난해 433개까지 늘었다. 특히 김영삼 정부가 96년 최소 설립요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을 인가하는 준칙(準則)주의를 도입하자 97년부터 2011년까지 63곳이 신설됐다. 70년 20만 명이던 대학생은 지난해 370만여 명으로 40년 만에 18배 증가했다.

정부가 2023년까지 대학 입학정원을 지금보다 16만 명 줄이는 구조개혁을 추진 중이다.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모든 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지만 대학 구조개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부실 대학을 정리해 과도한 대학 수부터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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