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위원회 8월 발표 예정
정부가 평가를 통해 대학별 입학정원을 강제적으로 감축하겠다는 대학구조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구체적 평가항목인 지표는 아직 미정이다. 교육부는 구조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세부 방안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대학들마다 이해관계와 맞물려 평가지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방대는 “수도권과 동일한 잣대로 대학평가를 하는 것은 지방대를 고사(枯死)시키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 발표는 국립대, 사립대, 수도권대, 지방대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임을 밝혔다. 지방대 및 일부 수도권 대학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평가지표 설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수도권과 지방, 국립대와 사립대, 대학과 대학원의 비중과 역할을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지 아직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일단 대학과 전문대 평가는 별도로 설정하고, 국ㆍ공립과 사립대는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큰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특히 평가영역을 크게 ▲대학발전계획, ▲학사운영, ▲교직원, ▲학생 선발 및 지원, ▲교육시설, ▲교육성과, ▲대학특성화 등으로 나눌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번 구조개혁 평가는 기존의 정량지표외에도 ▲교육 과정에 대한 정성평가도 포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에서 취업률 같은 경우 그동안은 단순히 취업률이 몇 퍼센트 인지를 봤다면 학교가 학생 취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경우 취업률 자체는 같아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평가지표와 지표별 반영비율 등을 국ㆍ내외 대학평가 지표분석, 의견수렴 등 정책연구를 거쳐 사회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모든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눠 평가, 최우수그룹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대한 강제적 정원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놓고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재로는 구조개혁위원회가 오는 8월까지 지표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