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정명령 600건
[U's Line 정책팀] 각 대학마다 홈페이지에 올리는 ‘대학 알리미’ 도입은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험생의 진학지도와 기업의 채용을 돕는다는 취지로 2009년부터 의무사항으로 등록하도록 돼 있다.
현재 대학 알리미 사이트에는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등 전국 362개 대학의 2013학년도 등록금· 재학생 및 졸업생 성적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2012년도 장학금 지급률· 취업률 등이 올라와 있다.
잦은 정보오류로 교육부는 지난 5월 대학 정보공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법으로 교육부 직원 50여명과 대학정보공시센터, 교육 관련 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동 현장 점검단'을 운영해 전국 100여개 대학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실사에 나섰을 정도다.
오류가 높은 공시정보는 졸업생 취업현황, 장학금 수혜현황,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등록금, 신입생 경쟁률, 강사 강의료 등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신입생·학생 충원 현황 ▲졸업 후 진학 및 취업 현황 ▲장학금 수혜 현황 등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원 강의 담당 현황 ▲장서보유현황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학생 충원율, 재학생 수 등을 조사했고, 한국연구재단은 ▲전임교원 연구 성과 ▲도서관 및 연구지원 현황을, 한국장학재단은 ▲등록금 현황 ▲장학금 수혜 현황 등을 조사했다.
이렇게 27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대학에서 1개 이상의 공시오류가 나타났다. 정보오류는 입력 담당자의 이해부족으로 오류정보가 올라가는 실수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심지어는
임의적으로 올려놓고 경고를 받는 배짱대학들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가 공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산정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시기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다.
2012년 정정 공시건수가 무려 600여건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들이 가장 많이 수정한 항목은 등록금 현황(31건)과 교원강의담당비율(15건)이다. 어떤 대학은 장학금 수혜 현황을 잘못 공시하기도 했다. 2건 이상 오류가 발견돼 수정한 대학도 9개나 됐다.
현재 정보 공시는 대학교육협의회의 지침에 따라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입력한다. 입력 과정에서 정보가 맞는지를 따로 확인하지는 않는다. 잘못된 정보를 공시해도 패널티가 없고, 고의든, 아니든 잦은 정보 오류로 인해 ‘대학 알리미’의 신뢰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대학들 ‘대학 알리미’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당국의 보다 철저한 ‘알리미’ 작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