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 급여성 경비 중단
[U's Line 정책팀]국공립대학의 기성회비 징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교육부가 기성회비로 대학직원의 수당을 주던 관행을 금지시켰다. 기성회비를 걷지 않아 학생들 등록금이 인하되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로 인해 국공립대 직원들의 월급이 20~30% 이상 삭감돼 전국 국공립대학교에서는 기성회비에서 지급된 급여성 경비보조를 유지하든가 다른 명목으로 맞춰줄 것으로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경북대의 한 사무실. 직원들이 ‘생존권 사수’가 적힌 리본을 달고 근무하고 있다. 교육부가 이번 달부터 국공립대 기성회비로 직원 수당을 주지 못하게 하자,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매달 나오던 수당이 안나오면서 직원들 월급은 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줄어든 상태.
평소 2백만 원 정도 받던 6년차 직원의 경우 160만 원으로 줄었다. 직원들은 10여일 전부터 경북대 본관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정관표 경북대 직원은 "우리들도 반값 등록금은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갑자기 30% 정도 월급을 감축하는 것은 가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성토했다. 부산대 역시 연구비 명목의 수당이 미지급되는 등 국공립대 전체로 문제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부산대 대학본부 한 직원은 "월급을 보고 대출금을 갚아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상태로 가면 대출금을 못 갚아서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그러나 더욱이 직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일반 직원들의 급여만 손댄 점도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교수와 조교, 기성회 직원은 수당을 그대로 주기로 돼 있다.
대학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해 등록금 부담을 줄이려는 교육부의 정책이 근본 대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