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양산하는 대학평가?

대학평가 거부, 강경발언도 제기…대교협 의견수렴 시급 U's Line 탐사보도팀l승인2013.08.1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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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ine 탐사보도팀]이달 말로 예정된 정부의 '부실대학' 발표를 놓고 대학 관계자들의 긴장감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실 대학 등 대학평가제도 자체의 신뢰성에 큰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표피적인 대학평가가 지속된다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교육부 평가거부를 건의할 계획이라는 강성 입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제도의 신뢰성 바닥

정부는 올해부터 인문·예체능 계열의 취업률을 평가지표에서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들은 오히려 더 헷갈린다는 불만이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포함은 지역별로 하위 15% 대학을 선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평가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문과 예체능계열 비중이 높은 A대학은 62%. 낮은 B대학 32%로 30%P로 나타나고 있어 대학별로 인문과 예체능계열 비중에 따라 대학평가에서 유·불리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이의를 주장하고 있다.

인문과 예체능계열 지난해 취업률은 경상이나 공학 계열보다 12~14% 낮은 수치를 나타내 대학마다 구조조정의 0순위로 대상이 되면서 학생과 학교간 마찰을 빚자 교육부가 취업률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한 학교마다 계열 분류가 조금씩 차이가 나 이에 대한 경계의 애매모호성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계열분류 기준 대통령령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서는 대학 계열을 인문사회와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등 5개의 계열로 분류하고 있다. 인문사회 계열은 어학, 문학, 사회, 신학 등이며 자연과학은 이학(理學), 해양, 농학, 수산, 간호, 보건, 약학, 한약학 등이 해당된다. 예·체능 계열은 음악, 미술, 무용, 체육학이 공학 계열은 공업의 이론과 기술을 다루는 학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경계의 애매모호성은 여기저기서 나타난다. 대표적인 학과가 사회생활체육학과다. 학교마다 계열분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취업률에 대한 대학 간 분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인문·예체능의 취업률을 제외하면 결국 자연과학계열만을 놓고 평가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대학 간 분별력이 크게 떨어지고 이럴 바에 취업률 평가를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지역 B대학 관계자는 "어느 범주까지를 '인문·예체능 계열 취업률'로 봐야하느냐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며 "오히려 결과를 가늠하기는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부 평가방식 등을 개선했다고 밝혔지만, 대학들 사이에선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국민대는 2012년 정부재정지원대학으로 분류돼 재학생과 총동문회가 강한 압박을 가하자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당시 50% 내외였던 취업률이 무려10%P이상 오르는 등 수치에서

큰 변화가 따랐지만 단시간내에 이런 변화가 얼마나 학교에이로운 것인지는 의문이라는

의견이 학내에서 돌았다. 반면 국민대는 이번 8월말에발표되는대학평가에서정부재정

지원제한대학에서 탈출할 것으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서울 S대학 홍보팀 관계자는 "같은 대학, 같은 수치를 놓고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순위가 달라진다"며 “적용이 들쭉날쭉 하는 제도를 대학평가제도로 쓰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결국 부실대학 특정지역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지역 안배를 하다 보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역에서 1곳 이상은 부실대학이 배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수도권 K대학 홍보팀 관계자는 “수년을 교육부가 파견한 관선이사 체제에서 학교운영을 해 놓고 나서 대학평가를 하자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운영은 교육부가 파견한 이사들이 해놓고 그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교육부가 교육부 스스로를 평가하겠다는 것이고 만에 하나라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되면 대학이 잘못한 것인지, 교육부가 잘못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임시이사체제에서 수년간 운영돼 온 대학은 임시이사체제 종료시점 일정기간 내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제기했다.

“이번에는 누구 차례…” 폭탄주 돌리기식 대학평가 맹비난

대학들의 불만은 이러한 평가가 ‘폭탄주 돌리기 식’이라는 것이다. 충북 제천 세명대 경우 교육부의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ACE 대학)'에 선정될 만큼 경쟁력을 인정받았지만 지난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되면서 평가제도의 큰 허점을 드러냈다. 또한 지난 2011년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됐던 대전대는 불과 2년 만에 교육부의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지원금을 받게 됐다. 열심히 노력한 대전대의 노력을 폄하하기보다는 사실상 2년 전 경영부실이었던 대학이 이제서는 전국 80개 정도의 교육역량대학으로 선정됐다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가능하냐는 제기다.

이런 상황을 제도의 허점이 너무 크다는데 한 목소리를 낸다. 취업률이 저조한 기초학문을 폐과하거나 취업률 제고 방법으로 교내직원으로 임시 채용하는 등 각종 편법이 난무하면서 대학의 내실화를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탈출한 서울 소재 S대학은 "교육당국의 대학평가가 수치만 맞추면 언제든지 역량대학, ACE대학이 되고 잠시 수치 맞추기에 한눈을 팔면 부실대학이 되는 코미디를 교육부가 계속하도록 방치해야 하는지 대교협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들의 대안중 하나는 평가방식이나 주체가 교육부에서 민간기구와 대교협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대학평가전담 기구를 둬서 늘 현장의 대학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들을 수 있고,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U's Line 탐사보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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