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심사 안 한 상태 강사신규채용 ‘대학 잘못’

법원, 위자료와 급여 지급 판결 U's Line 사회팀l승인2013.04.22 02:39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U's Line 사회팀]대학강사의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재임용 심사를 하지 않으면 다른 강사를 신규로 채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 대학에서 강사로 일하다 해고된 49살 정모 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학이 정씨에게 재임용 심사 절차를 알리지 않고 정씨의 재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서 대학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해 대학이 정씨에게 임기만료 이후 기간에 대해 월 250만원의 급여와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씨는 이 대학에서 강사로 일하다 임기만료 통지와 함께 신규 교원 임용절차를 밟겠다는 공고를 받은 뒤 신규임용에 지원해 탈락하자 소송을 냈다


U's Line 사회팀  -
<저작권자 © U'sline,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U's Line 사회팀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유스라인  |  서울 아01588  |  등록일자 : 2011년 4월 2일  |  발행인 : 박병수  |  편집인 : 박병수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09길 67-4 (잠원동 10-31)
발행일자 : 2011년 10월 3일  |  전화번호 : 02-2275-2495  |  메일 : news@usline.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하늬
Copyright © 2020 U'slin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