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1기 검사는 9개 대학

‘SKY’ 85.7%로 독차지 박병수 기자l승인2013.04.1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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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ine 박병수 기자] “오해를 유발해 공정한 검사 선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던 2012년 로스쿨1기 검사에 임용된 출신 대학이 공개됐다.

막상 공개된 리스트에는 서울대가 42명중 22명(52.4%)으로 로스쿨 1기 검사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사법시험 출신 배출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연세대가 9명, 고려대가 5명으로 기록돼 이른바 SKY대 출신이 36명(85.7%)으로 독차지하다시피 했다. 이 결과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스쿨 1기 검사들의 출신 학부를 조사한 결과다.

여기에 따르면 나머지 6명의 출신 학부는 경북대 의대 1명, 경찰대 1명, 경희대 1명, 이화여대 1명,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1명, 한동대 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대 의대, 카이스트, 이화여대까지 포함시킨다면 로스쿨 1기 검사 42명 중 92.9%에 해당하는 39명을 불과 6개 대학이 독식한 것이다.

반면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사법시험 출신 검사의 경우 ‘SKY 대학’ 학부 출신 비율은 365명 중 235명으로 64.4%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서울대 출신은 118명으로 32.3%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부는 로스쿨 1기 검사를 선발하면서 지난해 3월 27일자 보도자료에서 ‘검사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무기록 평가, 직무역량 평가, 발표·표현역량 평가, 토론·설득역량 평가의 경우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평가자에게 비공개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하였다’라고 밝힌 바 있지만 법무부가 의도적으로 SKY 대학 학부 출신만을 선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번 로스쿨 1기 검사 선발 결과는 선발에 있어 학벌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며, 법무부는 로스쿨 1기 검사들의 출신 학부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그런 의혹을 자초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변호사회는 “사법연수원 성적에 의해 선발되는 사법시험 출신 검사들과 달리 로스쿨 출신 검사의 경우 단일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시험성적이 존재하지 않고 이런 선발과정의 불투명성이 로스쿨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이기도 하다”며 “법무부는 검사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추후 로스쿨 출신 검사 선발 시 반드시 출신 학부, 출신 로스쿨, 평가 항목 및 그 결과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법무부는 2012년 국정감사 당시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에게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검사들의 출신 대학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대학 간 학력 편차에 관한 오해를 유발해 공정한 검사 선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로스쿨 출신 검사에 대해서는 출신대학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박병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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