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G대, 충남B대 등
［U's Line사회팀］각 대학들은 이달 초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 논의를 거쳐 이달 하순이나 늦어도 2월 초에는 등록금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다.
현재까지는 전국 대부분의 대학이 동결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지난 2일 부산가톨릭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데 이어 최근 부산대가 국립대중 가장 먼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
부산대 관계자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장학금 14억원을 더 확보해 실질적으로 2.5% 정도 인하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완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에 따라 '반값등록금'을 시행한 서울시립대는 지난 9일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같은 금액을 받기로 했다.
시립대 한 관계자는 "대학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반값등록금을 동결했다"며 "반값등록금 시행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립, 사립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대학이 동결 분위기 가운데에서에도 지난해 인하를 해 적어도 물가인상률에 해당하는 2%대 인상은 해야 한다는 호소를 하는 대학도 서울 G대학, 충남 B대학 등은 인상 반대 여론을 의식하면서도 등록금 인상안을 사실 고민 중이라고 U's Line 취재기자에게 밝혔다.
예산안의 상당수를 국고로 채우는 재정 구조상 대학이 정부의 의중을 거스르고 인상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국립대는 재정의 절반 이상을 국고출연금으로 충당하며 사립대도 각종 지표를 통해 평가를 받기 때문에 쉽게 정부시책을 거스르기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말 2013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4.7%로 잡았지만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평가에 나쁜 점수가 매겨져 지원에서 불이익이 갈 것이라는 경고장을 이미 띄운 상황이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가 상승하는 현실을 감안하고 내년도 학교의 경쟁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은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이 확고하고 사회 여론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동결 정도 선으로 가는 상황에 있다"고 털어났다.
이런 가운데 반값등록금 현실화를 위해 국가의 예산 지원 확대를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등록금넷 김동규 팀장은 "박근혜 당선자가 내세운 반값등록금 공약부터 이행해야 한다"며 "등록금이 책정되는 2월 초 전까지 국회에서 교육 재정을 늘리는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는 등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서울 소재 H사립대 총장은 "우리나라는 GDP의 0.6%만 고등교육에 쓰고 있다"며 "이 비율을 OECD 평균인 1.1%로 서둘려 올려 정부의 공교육 책임을 빨리해야 사립대도 버틸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하소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