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80% 달해…서울대 5,971억 1위
［U's Line 박병수 기자］산학협력단 운영 수익에서 정부 지원금이 무려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을 통한 수익 등이 포함된 산학협력 자체수익은 16.2%에 불과했다.
수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보잘 없는 수치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수익이 오르지 않는 부분에 대해 기업과 공방이 날카롭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에 이전하는 양이나 비중은 미국과 차이가 없지만 이에 대한 가치 인정은 제대로 받지 못해 기술개발의 활성화가 미흡해지면 산업계에도 그만큼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순환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기술이전 성과가 미흡한 원인에 대해 학계 관계자들은 산업계가 대학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과 특허에 대한 평가를 낮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기술이전에 있어 연구 결과에 대한 기술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기업측은 반면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은 “학계가 내놓는 기술과 특허가 업계의 니즈를 맞추질 못해 저평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학계도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 연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H사의 기술담당 한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대학 연구기관처럼 기업에 특허 또는 기술을 이전할 때 상용화되기까지 사후관리를 함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한국의 학계는 기술이전 증명이나 특허만 넘기는 수준에서 이전을 완료했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어 기술료 수익을 더 못받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학계와 산업이 서로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용화 과정에서 학계와 산업계 간 이른바 데스밸리(Death Vally)의 골을 줄여야 효율성 제고가 나타나 기술이전수익도 많이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대학정보 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일반대학ㆍ전문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의 산학협력단 운영수익 및 인력ㆍ조직 등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산학협력단 2011 운영 수익은 전국 151개 대학 평균 318억7,400만원으로 전년도 296억1,700만원보다 7.6% 늘어났다.
산학협력단 운영 수익 상위권 대학도 공개됐다. 서울대가 약 5,971억원의 수익을 올려 국ㆍ공립대와 사립대를 통틀어 1위를 차지했다. 국ㆍ공립대 중에서는 부산대가 약 1,413억원, 전북대가 약 1,290억원으로 서울대에 이어 2, 3위에 올랐다. 사립대 중에서는 연세대가 약 3,167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포항공과대와 고려대는 각각 2,342억원, 2,133억원을 벌어들였다.
수치는 늘어났지만 수익 구조는 속빈강정이다. 수익의 80%가 정부 지원금이기 때문이다. 산학협력 수익 상위권 대학으로 이름을 올린 학교 관계자들도 "왜 정부 연구비가 수익으로 잡혔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 했다.
산학협력 운영 수익의 구조를 살펴보면 국고에서 나가는 지원금 수익이 7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식재산권이나 기술이전 등 연구를 통해 얻어지는 산학협력 수익은 16.2%에 불과했다. 기타 이자 수익이나 외환 차익, 학교법인 전입 및 기부금 수익은 각각 2.8%와 1.2%였다.
153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0년도 공시 내용에 따르면 당시 산학협력 수익 구조는 지원금 수익 75.5%에 산학협력 수익은 21.4%였다. 전년도에 비해 지원금은 늘어나고 산학협력 수익은 되레 줄어든 셈이다. 정부 지원금이 '수익'에 포함된 데 대해 또 다른 교과부 관계자는 "산학협력단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도 어쨌든 수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다"고 해명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을 총괄하는 성노현 연구처장은 "정부의 연구비는 수익이라기보다 '수입'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서 기술이전을 하려면 싼 가격에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수익 창출에 어려움이 있다"며 "해외 기술이전 시장을 열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허청 산하기관인 R&D 특허센터 한 관계자는 "기초연구는 추가 기술개발이 필요한데 국내기관 연구자 중 54%가 특허권 이전을 희망하면서 이를 위한 기술지도는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며 "이로 인해 대학과 공공연의 연구성과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과 인프라가 기업의 니즈에 부합하지 못해 기술료 수입과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학계와 기업 간의 인식차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학계 역시 특허를 연구의 부산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연구개발 초기부터 기업이 원하는 기술의 트렌드와 동향을 조사하고 질 좋은 특허를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