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건적 지주계급사회 연상, 이 상황으로 10년 국가적 재앙
‘서울과 지방 대도시 간 서울대 진학률 격차 2배, 자치구들 간 진학률 격차 최대 10배,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10분위로 나누었을 때 상·하위 분위 간 30위권 대학 진학률은 10배 이상 격차.…’
대학 진학률의 지역 간, 계층 간 격차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하진 않았다. 자녀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해보면 타고난 재능이 절반쯤 된다. 나머지 절반 중 가장 중요한 차이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좌우한다. 이는 부모의 양육방식이나 멘토링의 차이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사교육으로 대거 지원을 하는 교육체제 내에서는 교육투자의 규모 또한 학업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가정형편이 취약한 지구 및 계층의 우수한 인재들이 입시과정을 거치며 사회변방의 소외된 계층으로 어김없이 밀려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돈이 없는 자는 철저히 외면되는 교육시스템을 개선의 민감성을 발휘하지 않는 현 사태는 대단히 위험한 국가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진학 격차의 확대는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효과적 인재 양성과 국가경쟁력 확충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게급체제를 만들어내 어떤 재앙이나 사회적 요구가 거세게 밀려올지 모르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유수 대학들은 오래된 입학사정관제 전통 속에서 배경과 환경의 차이를 고려한 선발과정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켰다. 영국은 대입서류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대입서류에는 가정의 취약계층 여부 및 거주지의 진학 취약지구 여부가 기록된다. 대학이 평준화된 독일에서도 경쟁이 치열한 인기학과에 대해서는 정원의 30%를 ‘우선할당비율’로 설정해 두고 사회적 취약계층과 이민자 등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한국의 입시체제는 중·고등학교 학업성취에 대한 보상 기능에 절대적으로 편향돼 있다.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량화된 시험성적과 고등학교 내신은 이제까지의 학업성취에 대한 지표가 되지만 시험에 드러나지 않는 숨은 잠재력과 다양한 소질, 사회 발전에 대한 열정과 헌신, 환경에 따른 성취도 격차 및 역경을 이기고 성취한 것은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비교육적인 정량적 시스템으로 작동된다. 반영의 값이 눈에 보이는 것만 체크한다.
기회형평성 확충 차원에서 다양한 대입 전형들이 필요하다. 물론 최근 주요 수시전형에서 지역균형선발이나 사회적 배려자 전형이 확대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모집정원에 비해서 이에 대한 배려는 욕을 먹지 않기 위한 수단과 목적으로 배치해 놓는 상황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국내 대학들이 취약지구 인재들을 적극 발굴하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격려가 뒤따라야 한다. 기회균형선발제에 대해서도 멘토링과 보충지도 등 대학 당국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재 확장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가 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입학사정관제를 겨냥한 또 다른 사교육이 등장하고 전형서류 대필을 비롯한 갖가지 입시컨설팅이 창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입학사정관제 역시 부유층 자녀 혹은 특정지역 출신들의 전유물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만약 서울대를 유복하게 자란 집의 자식들이 독식을 한다고 치자. 그들은 돈 걱정도 모르고 배고픔은 아예 모른다. 이들이 서울대를 비싼 사교육과 철저한 강남스타일 시스템에서 자란 아이가 어려운 시험을 패스하고 이 나라의 지도자로 밀물 몰려오듯이 풀려 나간다 생각해보자. 이것은 쓰나미 보다 더 무서운 상대편을 모르는 리더십의 부재로 나타나는 국가적 재앙이다.
현재 부모 소득격차에 따라 대학진학률이 10배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이 땅에서 나라가 만들어진 이례로 이런 일은 없었다. 실로 이 나라의 장래는 공평한 교육, 인간적인 교육, 사회와 공동체를 생각하게 만드는 교육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또다시 중국의 수많은 침략에 시달렸던 그 과거의 역사를 또 당하지 말란 법도 없다. 차기 정부에게 이 부분은 하루빨리 조정과 대안이 마련되기를 충심에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