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 상위권대, 로스쿨서 배출 줄었다

상위 6개대 77%, 로스쿨 66% 지료출처 : 법률저널l승인2012.10.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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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의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해 온 상위 ‘빅6’대학 출신자들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은점유율이 11%포인트 가량 줄어들었고, 또 로스쿨 유치 25개대학 출신자들의 사시 합격 대비 로스쿨 입성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9년간의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8,438명과 4년간의 로스쿨 입학자 8,283명의 출신대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로스쿨 출범 이래 4년간의 입학자 전원과 유사한 표본 대상을 맞추기 위해 사법시험은 최근 9년간 합격자를 분석했다.

반면 로스쿨 출범 이래 지난 4년간의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현황에서는 중·상위권 대학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빅6’대학 출신, 사시 77.2%…로스쿨 66.2%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 사법시험 합격자는 8,438명으로 1명 이상을 배출한 대학은 76개 대학 8,400명, 기타(사이버대학 등 기타 표기자 및 전문대학, 고졸 출신) 38명이었다.

이 중 소위 ‘빅3’대학으로 일컫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 비율은 4,985명(59.08%)이었고 ‘빅6’대학인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출신은 6,515명(77.21%)이었다. 나아가 50명이상 400명이하 배출한 대학은 부산대, 중앙대, 경북대, 전남대, 경희대, 서강대, 한국외대, 건국대, 경찰대, 서울시립대, 동국대, 전북대 등 12개 대학 1,420명(16.83%)이었다.

또 10명이상 50명미만을 배출한 대학은 아주대, 인하대, 단국대, 충남대, 원광대, 국민대, 숙명여대, 동아대, 영남대, 숭실대, 한국방통대, 홍익대, 강원대 등 13개 대학 319명(3.78%)이었다. 100명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한 13개대학의 점유율이 7,560명으로 89.59%를 차지,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다.

반면 로스쿨 출범 이래 지난 4년간의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현황에서는 중·상위권 대학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4년간 총 입학생은 8,283명으로 국내 104개 대학(8,169명)이 1명이상 합격자를 배출했고 약 100여개의 외국대학 출신자가 114명이었다.

이 중 ‘빅3’대학 출신자들은 4,094명(49.43%) ‘빅6’대학은 5,486명(66.23%)으로 이들 출신자들의 점유율이 사법시험에 비해 각 9.65%, 10.98%포인트 하락했다. 50명이상 200명대를 대출한 대학은 17개 대학 2,044명(24.68%)으로 사법시험보다 7.86%포인트 높았다.

이어 10명이상 50명미만을 배출한 대학은 16개 대학 445명(5.37%)으로 역시 사법시험보다 1.59%포인트 높았다. 또한 1명이상 9명이하도 160여개(외국대학 포함) 대학출신 308명(3.72%)으로 사법시험 48여개(기타 포함) 대학출신 184명(2.18%)보다 1.54%포인트 높았다.

특히 100명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한 15개대학의 점유율이 7,037명으로 84.96%를 차지,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지만 사법시험보다는 4.63%포인트 낮았다.

일부 중·상위권大 위세, 로스쿨에선 감소

사법시험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점해왔던 서울대 출신이 로스쿨 입학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9년간 사법시험에서는 2,630명으로 31.17%의 비율을 보였지만 4년간 로스쿨 입학에서는 1,678명으로 20.26%로 무려 10.91%포인트나 하락했다.이어 나머지 상위권 대학출신도 소폭이지만 하락했다. 성균관대 7.02%에서 5.20%로 1.82%, 고려대도 16.64%에서 15.32%로 1.32%, 한양대 5.95%에서 4.64%로 1.3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연세대는 11.27%에서 13.85%로 2.58%, 이화여대는 5.17%에서 6.97%로 1.8%포인트나 오히려 상승했다. 그 외 점유율에서 큰 차이를 보인 출신대학은 한국외대가 1.36%에서 2.58%로, 부산대 2.39%에서 2.56%, 서강대 1.60%에서 2.45%로, 경희대 1.72%에서 2.31%로, 중위권 대학의 로스쿨 입성 점유율이 소폭 상승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출신자들은 사법시험에서는 기타대학 출신에 해당할 만큼 극소수 인원이었지만 로스쿨 입성에서는 무려 137명(1.65%)로 비중있는 대학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이외에도 숙명여대, 충남대, 홍익대, 포항공대, 한동대 등의 상승이 두르러졌고 교육대 출신은 극소수에서 32명으로 현저히 늘어났다. 또 여자대학 출신자도 사법시험 4개대학 469명에서 6개대학 665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사시 합격자 중 기타(4년제)대학 출신자가 31명인점을 감안해 사이버대, 평생교육진흥원, 외국대학 등에서의 비교는 불가능했다.

로스쿨인가大 출신, 로스쿨입성도 줄어

로스쿨을 운영 중인 전국 25개대학 출신자들의 지난 9년간 사법시험 합격자는 8,438명 중 7,979명으로 94.56%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들 대학 출신자들의 로스쿨 입성 점유율은 어떠할까? 출신대학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들 대학들의 점유율 역시 하락했다. 4년간 로스쿨 총 입학생 8,283명 중 이들 25개대학 출신자는 7,421명으로 89.59%를 차지, 사법시험보다 4.97%포인트 감소했다.

이 중 강원대, 경북대, 경희대, 동아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외대 등 18개대학 출신의 점유율은 소폭 또는 다소 상승했다.

연세대가 사법시험 951명에서 로스쿨 1,147명으로 2.58%포인트 상승하면서 가장 증가폭이 컸고 이어 이화여대 1.80%, 한국외대 1.22%, 서강대 0.85%, 경희대 0.59%, 경북대 0.46%, 충남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각 0.38%, 인하대 0.32%, 중앙대 0.29%, 동아대, 0.26%, 원광대, 영남대 각 0.22%, 제주대, 아주대, 부산대 각 0.17%, 강원대 0.16%, 전북대 0.02%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기존 사법시험에서 10~20명가량을 배출해온 대학들은 상대적 비율의 소폭상승에 비해 머릿수의 증가는 컸다. 강원대는 10명에서 23명으로, 충남대 29명에서 60명으로, 인하대 33명에서 59명, 동아대 23명에서 44명으로, 원광대 28명에서 46명으로, 영남대 23명에서 41명으로 약 2배가량 늘었고 충북대는 9명에서 40명으로 4배, 제주대는 2명에서 16명으로 8배가량 늘었다.

이는 이들 대학들이 로스쿨을 유치함으로써 자교출신자들을 타 로스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선발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영남대, 전남대, 한양대 7개대학 출신은 오히려 줄었다.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대학은 서울대가 2,630명에서 1,678명으로 10.91%포인트 감소했다. 이어 성균관대 1.81%, 고려대 1.32%, 한양대 1.31%, 건국대 0.14%, 전남대 0.10%포인트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비율이 감소한 대학은 8개, 증가한 대학은 17개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25개대학의 사법시험 대비 로스쿨 입성의 비율이 감소한 것은 서울대 등 8개대학의 감소분이 1,390명인 반면 17개대학의 증가분은 832명이기 때문이다.

▶ 로스쿨 합격자 배출, 돋보이는 대학은?

KAIST·숙명여대·홍익대…외국대학 두각

역대 사법시험에서의 합격자 배출은 상위 20여개 대학이 거의 독점해 왔고 특히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빅6’대학이 77%가량을 점령해 왔다.

하지만 새로운 인재양성을 추구하며 2009년 출범한 로스쿨에 입성하는 이들의 출신대학현황에 다소 변화가 일고 있다. 크게 돋보이는 것은 출신대학의 외연이 확대되고 기존 사법시험에서는 역량이 미세했던 일부 대학출신자들의 선방이 두드러졌고 외국대학 출신자들도 대거 입학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사법시험에서는 극히 미미했던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대 출신이 로스쿨에 각 137명(1.65%), 44명(0.53%)이나 입학했다. 지난 9년간 사법시험 배출에서 랭킹 15위를 차지해온 숙명여대는 다수의 쟁쟁한 대학들을 제치고 로스쿨에서는 17위로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고 홍익대 또한 사법시험 33위 순위에서 25위로, 한동대는 37위에서 33위로, 가톨릭대 47위에서 42위 등으로 뛰어올랐다.

아울러 학점은행, 교육대, 사이버대 등의 선발도 돋보였고 사법시험에서 단 1명도 배출하지 못한 대학들도 예비법조인 입성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로스쿨 입학에서 가장 현저한 것은 외국대학 출신자들이다. 기존 사법시험에도 복수학위 등을 통한 외국대학 출신자가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불과 4년만에 로스쿨에는 114명이 입성했다는 것이 양 제도의 차별화라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 또한 단순한 인원만이 아닌, 최소 70개(11명 미파악)이상의 외국대학 출신자로서 그 배경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 <자료제공 : 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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