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5년간 300억원 지원 교과부 계획 제동
내년 1월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해야하는 시립 인천대가국비지원확보에 어려움에 봉착하면서빚을 내거나 등록금을 올려야하는 극한상황에 처했다. 일부에서는 국립대 법인화를 유도하려는 교과부의 성급한 정책이부른계획성 없는정책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19일 인천시와 인천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해마다 평균 300억원씩을 인천대에 지원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교과부가 신청한 내년도 인천대 국비 지원액 206억원을 기재부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교과부는 인천시와 국립대법인 전환 첫 해부터 인천대에 국고 지원을 하기로 최근 합의하고 이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었다.
대학 측은 2006년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시와 교과부가 맺은 기존 양해각서가 발목을 잡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시 시는 국립대 전환을 약속 받는 조건으로 국립대 출범 1년 차부터 5년 간 매년 300억원씩, 이후 10년간 200억원씩을 인천대에 주기로 약속했다. 국비 지원은 국립대 출범 6년 차부터 받기로 합의했다.인천대는 국비 지원을 받아 내년시설 확충비 140억원과 등록금 지원비 50억원 등을 충당할 계획이었는데 지원계획에 제동이 걸리자 막막한 입장이다.
인천대 송도캠퍼스의 강의동 증축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인천대와 인천전문대학 통합에 따라 지난해 11월 제물포캠퍼스 부지를매각 또는 개발해 얻은 수익금 961억원으로 6개 강의동을 증축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부동산경기 침체와 사업성 악화 등으로 공사비가 없다"고 발을 뺐다. 송도캠퍼스강의실 사용률은 현재 54.4%로 여유가 있지만 내년도에 신입생과 재학생이 늘면 강의실 부족 현상이 현실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