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정책 밀도·실효 알도록 공개해야
▲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지난 31일 32차 주재회의를 열고 취업률 중심의
부실대학을 발표했다. 6개월도 취업유지가 안되는 경우가 25%나 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학별 유지율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졸업자가 취업 6개월을 유지 못하는 경우가 25%에나 달하는 '날림 취업'의 주요 원인이 교과부의 재정제한지원대학 분류가 크게 기인한다는 해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결국 예견된 일이지만 25%나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에 많은 관계자들이 놀라고 있다. 결국 교과부의 지표화에 따른 정량적 정책은 청년 취업의 공동화를 야기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정책이라는 것이 누차 지적돼 왔지만 이를 묵살한 교과부의 불통의 자세가 전적으로 책임을져야하는 상황에 왔다.
교과부는 취업률 높은 대학, 낮은 대학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그렇다면 취업 유지율에 대한 대학명도 밝혀야 한다. 그래야 교과부의 정책이 얼마나 허구에 찬 정책이었는지를 취업률 대비 유지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취업률은 신입생 충원률과도 큰 연관을 갖고 있다. 수험생들은 취업률이 높은 대학에 지원을 하게 마련이다. 만약 취업률만 높고 유지율이 나쁘다면 대학은 신입생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를 그동안 알고 있었던 교과부는 조장한 죄, 묵인한 죄값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교과부가 취업률을 이리도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대학의 구조조정이라고 말한다. 즉, 대학진학인구를 줄이는 게 종국적인 목적이라는 것이다. 학령인구가 주는데 대학만 많을 필요가 뭐있냐는 것이고 이것을 그냥두면 큰 사화문제가 될 것이라 것이 교과부의 정책적 명분이다. 옛말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이 있다. 취업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날림취업을 조장하고, 교육기관을 취업률을 조작하게 만드는 공범으로 만드는 이 나라의 교육부 정책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 어떤 나라의 교육당국이 이를 허용하고, 오히려 이를 조장한단 말인가.
교과부는 하루빨리 각 대학별 취업유지율을 밝혀 취업률 순위를 매겨 밝힌 내용과 비교해 다시 발표해야 한다. 정책의 허점을 서둘러 인정하고 이에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교과부 수장인 장관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 우리의 청년들에게 그 누구도 날림취업을 강요해 그들의 청춘을 앍아 먹어도 되는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명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