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기관감사 않는 이유?

산하기관 절반 3년째 감사 안받아 박병수l승인2012.09.1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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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이에리사 의원(새누리당)은 15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과 연구소, 병원,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등이 감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하고 감사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이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감사 대상 기관 총 487개 중 자체감사, 감사원 감사 등 각종 감사를 3년 이상 받지 않은 곳이 23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47.8%에 달하는 수치다. 교과부 감사규정에 따르면 본부, 교육청, 국공립대학, 소관 공공기관 등은 3년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사립대학의 경우 필요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세부내역을 보면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출연 연구기관, 소속단체 55개 기관 중 35개 기관이 3년 이상 감사를 받지 않았다. 전체의 63.6%에 이르렀다. 10년 이상 감사를 받지 않은 곳도 5곳에 달했다. 또 국공립대 51개 중 3년 이상 감사를 받지 않은 곳이 21개 기관으로 전체의 41.1%에 달했다.

사립대학의 경우 총 351개 대학 중 177개 대학이 감사를 받지 않아 3년 이상 감사를 받지 않는 대학이 절반 이상(50.4%)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도 47곳에 달했다.

이에리사 의원은"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교과부 산하기관인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이 금품상납 요구, 개인적으로 이용한 단란주점 외상대금 결제, 친인척 특혜채용으로 적발된 것은 교과부의 이러한 부실한 감사 실적과 무관하지 않다"며 "교과부 산하기관들이 감사를 받지 않다보니 기강이 해이해 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러한 교과부 감사 부실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향후 감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과부 감사관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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