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6곳 모두 준칙 이후, 이주호 당시 제도수립 큰 역할
정부에 의해 폐교된 사립대학 6곳 모두가 1996년 김영삼 정부가 대학설립 기준을 대폭 완화한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한 후 설립된 곳들로 나타나 결국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대학의 부살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광주예술대(2000년 폐교)와 아시아대(2008년), 명신대와 성화대(올 2월)에 이어 조만간 폐교를 앞두고 있는 건동대와 선교청대 등 폐교됐거나 폐교예정인 6개 대학이 모두 1996년 7월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도입된 이후 설립된 대학들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김영삼 정부는 당시 획일적인 대학설립 기준에서 탈피해 대학모형을 다양화하고 특성화하겠다며 대학설립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이른바 ‘준칙주의’를 도입했다. 준칙주의의 핵심은 기존 대학설립 요건에 비해 토지, 교사, 기숙사, 실험시설 등 대학설립을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들을 최소화한 후 이를 만족만 하면 설립을 인가해주는 대학 확대 정책이다.
이를 통해 기존 5000명이던 학생 정원 기준은 400명으로 낮춰 줬고, 최소 25개 학과(종합대)를 설치해야 하던 기준도 1개 학과만 있어도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낮아졌다.
기준 완화 후 신설대학 수는 폭증했다. 현재 사립대학 중 약 5분의 1에 달하는 63개 대학이 준칙주의 도입 이후 설립됐다.
그러나 최소 기준만 충족한 대학들의 부실화는 심각했다. 명신대와 성화대는 설립자의 횡령 비리, 내부 인사 비리 등과 경영난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폐쇄 통보를 받고 지난 2월 폐교했다. 건동대는 재정부실로 이달 말 자진 폐교한다.
한편 현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1996년 준칙주의의 세부 추진사항을 수립하는 ‘대학설립 준칙 제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제도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