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순방 귀국후 지명발표 예상…안병영 이어 ‘두번째 교육부장관’
교육경험 풍부 전문성 장점…서열화·수월성교육 강조 비판 잇따를 듯
오세정 서울대 총장, 정병국 전 국민의 힘 의원도 거론돼
[U's Line 유스라인 박동출 기자] 이주호 전 교육부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부 수장을 다시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그동안 물망에 올랐던 인사들과는 달리 후보자 지명시기까지 거론되는 등 구체성을 띠고 있다.
그 밖에 오세정 서울대 총장, 정병국 전 국민의힘 의원 등도 후보군 물망에 올라와 있지만 큰 변수가 없는 한 이주호 전 장관으로 지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다.
윤 대통령이 24일 순방에서 귀국하는대로 곧바로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추석연휴 이전이나 순방 이전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인사검증이 늦어지면서 발표도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이 실제로 교육부 장관에 임명되면 안병영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두 차례 교육부 장관’이 된다.
이 전 장관이 유력 교육부장관으로 부상한데는 우선, 풍부한 교육정책 경험을 기반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데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 온 ‘교육개혁’에도 맞아 떨어지는 인물로 평가됐을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3월에는 교육부의 대학정책 기능은 총리실로, 대입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로, 산학협력은 과기정통부로, 전문대 지원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자는 사실상 ‘교육부 해체’에 가까운 주장의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개혁 방안’ 보고서를 발표해 세간의 관심이 몰렸다.
만약, 이 전 장관이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되면 평소 주장해 온 ‘교육부 해체설’을 중장기적 안목에서의 시도가 이뤄질지 자못 궁금하다.
이 전 장관이 임용되면 ‘조용하지 않은 교육부’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자사고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고교다양화 300’ 정책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전수실시 및 평가결과 공개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을 더욱 강화해 고교서열화와 경쟁교육 심화 등 과거 교육정책으로의 회귀라는 비판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상대로 해외순방 직후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이 되면 교육부는 ‘장관 없는 국감’과 ‘국감 중 인사청문회’라는 사상초유의 상황을 겪게 된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달 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국감 기간에 ‘부실 국감’과 ‘부실 청문회’가 될 수 있다고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은 지난 21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혹시 국감을 앞두고 장관 후보자가 발표되면 국감기간에 인사청문회를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국감 방해행위”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가 보수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며 사퇴했다. 지방선거 뒤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