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 논문에서 거론되지 않는 ‘딜레마’
박사학위 논문 저작권법 위반 소지
[U's Line 유스라인 문유숙 기자] 박사논문 제목중에 '애니타'는 당시 김건희 씨가 기획이사로 등재돼 있던 '에이치(H)컬쳐테크놀로지'의 홍○○ 대표가 2004년에 특허를 출원하고 이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뉴미디어파일럿제작지원사업'으로 2007년 7,000만원, 2009년 2,000만원을 지원받아 개발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관상어플'로서 김건희 씨논문에서 이같은 내용을 출처나 인용표기없이 논문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당시 에이치업체 대표는 김건희 씨가 애니타를 주제로 논문을 쓰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전문가들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본인 저작물처럼 공표하면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사학위 논문 쓸 자격도 없었다”
이처럼 김건희 씨의 학술지 논문들이 대한 표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김건희 씨가 박사학위 논문심사 청구자격이 없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07년 중ㆍ하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 올라온 공지를 보면, 해당학과의 박사학위 논문심사 청구자격으로 '학교에서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전문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하고 학술발표대회에 논문 2편 이상을 게재한 자'라는 자격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민대 C교수는 "김건희 씨가 2008년 당시 박사학위 논문심사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때문에 허술한 수준의 학술지 논문 몇 편을 급하게 작성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씨의 논문들을 분석하고 문제를 제기한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박사학위 논문 신청자격을 가리기 위해서라도 이들 3개 학술논문에 대해서도 당연히 제대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눈치보기를 하는 순간 국민들의 엄중한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조사를 촉구했다.
“사업보고서 논문작성계획으로 보조금 수수했다면 '사기죄'"
김건희 씨가 박사논문을 염두에 두고 국가보조금을 탔다면 사기죄로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보조금이 투입된 사업보고서를 2007년 본인의 국민대 박사논문에 인용도 없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국가보조금은 사용처와 결과물 유용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김건희 씨의 행위는 논문표절 정도가 아니라 국가예산이 투입된 결과물에 대한 명백한 저작권법률 침해이자 형사범죄이며 더 나아가 박사논문을 염두에 두고 탔다면 사기죄로 볼 수 있다는 게 판사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이다.
대학가에서는 “윤 대통령은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만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본인 배우자의 사안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사실 밝혀야 하고 이에 대해 서둘러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만약, 김건희 씨 논문이 논문표절로 확정되면 저작권법 위반, 사기죄, 박사논문 심사청구 해당사항 없음 등에 잇따라 저촉여부를 따져들게 될테기 때문에 김건희 씨와 한 몸처럼 행동하는 국민대의 진짜 속내일 수도 있다.
김건희-국민대, 공생공사 비즈니스 관계?
국민대(쌍용그룹 소유)와 윤석렬 후보와 인연은 오래 전 시작됐다. 서부지검은 2007년 학력위조 이른바 ‘신정아·변양균 게이트’ 사건 수사중 성곡미술관 학예실장을 역임한 신정아의 미술관 공금횡령 혐의로 미술관을 압수수색한다. 그러던 중 예상하지 못한 김석원 쌍용양회 명예회장의 비자금 60억원이 발견됐다. 성곡미술관 관장 박문순 씨는 김 회장의 부인이며, 미술관은 김석원 회장의 자택이다. 이때 담당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대검에서 파견돼 나갔다. 김석원 싸용그룹 명예회장은 무혐의처리 됐다.
처음에는 악연으로 시작됐지만 김석원 쌍용 명예회장과의 윤 대통령 인연은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의 소개로 알게 됐고,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를 김석원 명예 회장에게 소개한 사람도 조남욱 회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그룹은 김건희 씨에게 전승규 교수를 소개하고, 전 교수는 문제의 김건희 씨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논문 지도교수가 된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대가 왜 이사회 의결도 없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29만주를 매입했는지를 밝혀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국민대가 보유하고 있는 29만주와 김건희 씨와는 어떤 관계가 있고, 엉터리 박사논문이 패스된 것이 국민대와 윤 대통령·김건희 씨 관계가 영향을 줬는 지, 국민대가 논문검증을 회피한 것도 일련의 상황들과 관련이 돼 있는 지 등 구조적으로 파헤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씨와 관계된 도이치모터스 주식투자에 국민대 연류,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매수 시기와 매도시기가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 시작과 끝과 맞물려 있는 것도 우연치고는 너무 놀랍다. ▲김건희 씨와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매수시기가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가장 높게 치솟기 바로 직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