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난맥상 장관 경질이후 변화여부 주목... "문외한 깊은 관여는 독재"
이 시점에 '경질'과 '자진사퇴'의 차이?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자진사퇴는 사실상 경질이라고 3선국회의원 A모 여권 관계자가 본지 U’s Line(유스라인)과 통화에서 귀띔했다. “사퇴한 마당에 자진사퇴이면 어떻고, 경질이면 어떻겠냐”고 무릇 갑남을녀(甲男乙女)들은 말하겠지만 향후 교육정책의 향배에 영향을 주는 가볍지 않은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 문외한인 윤 대통령 주변에 정파를 떠난 교육전문가그룹을 꾸려 수시로 자문을 구하라는 대학사회 조언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20%대로 비류직하와 맞물려 박 장관의 경질설이 나돌았다. 여권내에서는 심상치 않은 민심의 기류를 하루라도 빨리 틀어야 하는데 그 제물로 각종 의혹에 휩싸여 대통령 인사에 부담을 주는 박 장관이 거론됐다. 1~2명은 인적쇄신의 희생양이 돼야하는 분위기였다고 A모 여권 관계자가 덧붙였다.
이런 논란이 일어날 때쯤, 박 장관의 '만5세 입학연령 학제개편안'과 '외국어고 폐지’ 발표가 잇따르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이 때다. 대략 4일께다. 더는 지켜볼 수 없었던 여권에서 윤 대통령에게 박 장관의 경질에 대해 건의가 들어갔고, 대통령 휴가가 끝나 출근하는 날, 박 장관의 자진사퇴로 모양새를 갖추면서 빠르게 번지는 흉흉한 민심의 불은 꺼야 하는 게 맞다는데 경질의 명분을 내세웠을 것이란 추정이다.
4일 오후부터 '예정된 일정 불참' 펑크내고 종적 감춘 박 장관
이어, 윤 대통령은 휴가중이었지만 박 장관과 사퇴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이어졌다. 그 이유는 여권이 대통령에게 박 장관 경질을 건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주 4일(목)부터 박 장관은 종적을 감췄다. 어디에서도 그를 볼 수가 없었다. 유치원현장방문, 비상경제회의 등 예정된 일정에 참석하지 않았고, 교육부일일점검회의는 장상윤 차관이 대신했다.
8일 휴가를 마치고 출근한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지지율 하락에 따른 인적 쇄신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살피겠다”고 답했다. 또한 "제가 해야 할 일은 국민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 뜻을 잘 받드는 것"이라며 '국민'이라는 단어를 여러차례 인용했다. 국민의 뜻을 세심히 살피고,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는 의미를 최근 논란이 야기된 부분은 인적교체로 보여드리겠다는 취지로 기자들은 해석했다.
아니나 다를까. 박 장관이 윤 대통령 휴가후 복귀한 8일 오후 5시30분에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기자들은 사퇴발표에 무게가 실리는 예측을 했다. 예측대로 박 장관은 “자진사퇴 한다”고 밝혔다. 자진사퇴의 모양을 갖췄지만 예정된 수순으로 박 장관은 기자회견을 했다. 이 같은 진행으로보면 "박 장관의 사퇴는 사실상 경질"이라는 A모 여권 관계자 전언은 타당해 보인다.
지난 4일부터 별안간 박 장관의 사퇴설이 기자들 사이에서 돌았다. 대통령실에 박 장관의 사퇴설을 물었지만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도 마찬가지 답변을 했다.
어쨌든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박순애 장관은 결국 사퇴했다. 다시 교육부차관 체제로 돌아와 굵직한 현안처리는 어렵기 때문에 교육부 수장의 공백에 따른 행정정체는 피치 못 할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처리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
"교육부차관 질타 반도체학과 정원규제완화 지시는 독재"
김인환 U’s Line(유스라인)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이제는 지방대중심 시대'라는 케치프레이즈까지 내걸면서 강조했던 지역대학을 살리겠다는 윤 정부의 정책의지는 반도체인력양성 방안제시에서 여실히 말뿐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며 "이 같이 국정과제로 채택한 정책이 손바닥 뒤집기처럼 엎어지는데 누가 윤 정부를 지지하겠냐"고 반문했다.
7개 권역 지방대학총장협의회 총장들이 반도체산업 인력양성 빌미로 수도권 정원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지역대학의 숨통을 더욱 조이는 것이라며 교육부장관 비공개 간담회에서 완화반대를 요구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시급한 산업인력양성을 하지 못하는 교육부라면 폐지되는 게 맞다는 질타는 교육부장관에게 어떤 권한도 허락되지 않았다.
이어 김 소장은 "더욱이 교육분야 문외한인 대통령이 반도체 인력방안을 서둘러 만들라고 하는 메시지만 전달하면 됐지, 수도권도 정원규제를 완화하라, 마라 등 세부적인 영역까지 관여하는 것은 교육부장관의 운신의 폭을 깡그리 없애기 때문에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문외한인 자(者)가 구체적으로 관여하면 그것은 독선이라고 쏘아붙였다.
박동출 교육전문가는 "대통령은 정파를 떠나 교육전문가그룹을 인문계, 공학계 등 계열별로 꾸려 수시로 자문과 조언을 받아 단기, 중장기 측면, 현실을 무시하는 무리한 업무지침 등을 1차로 스크린을 해 함량이 충족되는 정책발언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신뢰와 지지도 하락은 20%대가 끝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육전문가는 "지역경제와 지역대학의 상생적 위기타개, 4차산업혁명 시대 고등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전폭적인 재정지원 확대, 편향된 대학의 산업인력 기능주의에서 벗어난 한국사회 미래의 중요 담론과 교육, 연구능력에 충실하도록 하는 중장기 고등교육정책 플랜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아젠다로 삼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고 말했다.
이철훈 건국대 미디어전공 박사과정은 "반도체학과 수도권대학 정원규제완화에서 여실히 드러났지만 윤 대통령 지지도 급락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전에 '무엇을 하겠다'부터 공론화해 의견수렴을 해나가는 것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