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1명 감축, 석사 1명 증원"…서울대 대학원도 정원채우기에 급급
임시이사 파견 대학에서 불미스러운 일 발생해도 교육부 ‘모르쇠’
현장 의견수렴 한 번도 없이 발표 만 5세 입학정책, 혹시 음주정책?
#-1 ‘학부 1명 감축, 석사 1명 증원’, 실정 모르는 대표적 탁상공론
[U's Line 유스라인 기획특집팀] 학부 1명 줄이면 석사(대학원) 1명을 증원이 가능하도록 대학 정원규제를 완화하는 교육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 같은 의결은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 일환으로 석·박사급 고급인력이 현장에서는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대학가에서는 이 같은 발표가 나오마자 지방대는 말할 것도 없고, 서울대마저도 대학원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실에서 효용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방안”이라며 “공무원들의 탁상공론 행정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만 최근들어 교육부가 계획하는 정책이나 조치 등을 보면 현실과 큰 괴리가 난다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직접확인해 상황의 정도를 파악해야하는데, 기껏 책상머리에서 펜대나 굴리면서 추정한 정책들이라는 게 눈에 확 띤다”고 성토했다.
대학원 정원채우기가 쉽지 않은 탓으로는 지원자의 감소추세에다 학부와 별다르지 않는 교육·연구환경이 학부 졸업생들의 고개를 돌리게 만들고 있다.
서울소재 40곳 일반대학원 중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일반대학원은 34곳에 달했다. 서울대, 고려대 등 24곳은 대학원 정원을 10％ 이상 채우지 못했다. 특히 서강대 등 9곳은 정원을 30% 이상 채우지 못했다. 대학원 모집에는 수도권 대학이고, 지방대이고 상관없이 비상인 셈이다.
서울 S여대 대학원 신입생 크게 부족 남학생· 외국인 학생 유치 고민
정원미달 사태에 존립마저 걱정하게 된 지방대의 대학원생 확보는 굳이 말이 필요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문제는 인문계열이나 사회계열 대학원의 경우 연구보조원 대학원생이 없어도 교수가 대신할 수 있긴 하지만, 이공계열의 경우 대학원생 없이는 연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그렇다보니, S여대 경우 남학생이나 동남아, 중국 등 유학생을 유치해 연구보조원으로 활용하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더구나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의 공과대학 2020학년도 1학기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과정 전체 입학 경쟁률은 0.87대1로 미달이다. 과정별로는 석사과정 0.99대1, 박사과정 0.73대1, 석·박사통합과정 0.84대1 등이다. 서울대 공대 대학원 미달사태는 2017학년도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과정 입학 경쟁률이 0.89대1을 기록한 이래 2020년까지 4년 연속이다. 서울대 공대는 앞서 2018학년도 0.89대1, 2019학년도 0.90대1을 기록했다. 특히 석사과정은 경쟁률이 2018학년도 1.03대1, 2019학년도 1.07대1에서 0.99대1로 하락해 이공계 분야 연구 성장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반면, AI(인공지능) 인재양성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은 사정이 좀 다르다. 2020학년에 첫 지원자를 받았는데 6대1 경쟁률을 보였지만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신입생 모집 말고 교수채용이라는 더 어려운 문제가 등장했다. 당시 2019년 11월에 채용교수 인원은 15명이었지만 2020년 3월 개원까지 계획 교원을 채용하지 못 했다. 엄격한 겸직 제한규정과 호봉제에 얽매인 획일적이고 낮은 보수가 글로벌 우수인재 채용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해외에서 일하던 AI전문가가 서울대 오면 연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이러한 조건에서 저명한 교수가 지원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라고 자포자기 했다.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한 서울대가 최근 몇 년사이 꾸준히 늘린 대학원 정원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서울대 일반대학원 신입생 충원율은 2016년 85.7%에서 2019년 77.2%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국가의 지원이 여느 대학보다 전폭적인 서울대마저도 연구·실험실습장비 낙후, 지도교수 부족 등 열악한 연구환경과 인프라가 대학원 진학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학계 분석이다.
지방대 대학원은 학부의 정원충원 고충보다 더 심각하다. 수도권대 출신은 해외 대학원으로, 지방대 출신은 수도권 대학원으로 빠지면서 학생 모집이 어려운 지방대학원은 외국인으로 자리를 채우고 있다. 한동석 경북대 IT대학장은 “국내 몇몇 대학원을 빼면 많은 지방대의 대학원이 외국인으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반도체를 비롯해 첨단산업 전공은 국가산업이라 기술유출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 교육부, 탈선(脫線) 평택대 정상화 인지하고도 ‘수수방관’
평택대는 긴 학내 내홍으로 임시이사회가 파견됐다. 교육부에서 파견한 임시이사회의 주된 임무는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해 정이사 선임에 이르는 대학정상화를 꾀하는 것이다. 대학정상화 방안을 놓고 더 이상 구성원간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편·타당한 방법을 채택해야 하는 것은 기본중 기본이다.
그러나 최근 평택대 교수들에 따르면 A씨(임시이사장), B씨(총장직무대행 겸 대학정상화위원장), C씨(전 총장직무대행) 등을 업무상배임과 업무상방해죄로 고발했다. 이들이 고발까지 한 배경은 ▲평택대 대학정상화 추진에 구성원들의 의견에 반하는 일방적 진행 ▲교육부의 동조의견인 것처럼 꾸민 정상화방식 허위사실 유포 ▲임시이사회의 전 총장직무대행 정년연장을 위한 무리한 정관변경과 이에따른 부당 급여지급 ▲자격미달 인 재정기탁자 선정 등이다.
피고발인 B씨 등이 “교육부가 재정기여방식의 대학정상화 방안을 지지하고 재정기탁자 조건을 제시했다”는 식으로 퍼뜨려 구성원 설문조사에서 ‘재정기여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오는데 큰 영향을 미쳤지만 교육부와 대학정상화위원회간에는 ‘재정기여방식’으로 정상화방안에 대해 결코 논의한 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고발인들은 제기했다.
고발인들은 이로 인해 결국 재정기여방식으로 정상화방안이 추진됐고 재정기탁자 모집절차가 진행돼 D재단이 1순위로 선정됐지만 자격미달로 탈락시켜 이후 재정기탁자를 재모집해 5곳 지원업체중 E社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임시이사회 정관변경· 재정기탁자 임의적 모집변경 인지후 조치 無
그러나 고발인들은 E社는 1차 재정기탁자 모집 1순위였던 D재단 보다 자산보유가 훨씬 못 미쳤지만 이사회에서 ‘100억원 이상의 통장잔고’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했다. 굳이 ‘모집기준’까지 변경해서 부적격자를 선정한 행위는 엄연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에 따르면 E社는 1차 재정기탁자 모집 때 1순위를 받은 D재단 보다 후순위였던 업체였고, 재모집 때는 선정 자산관련 근거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수노조 평택대지회는 “교육부는 그동안 평택대교수노조 민원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관해 와 평택대 정상화가 파행에 이르게 된데 책임이 작지 않다”면서 “결국 평택대 임시이사장·총장직무대행을 업무상배임·업무방해죄로 교수들이 직접 고발하는 지경까지 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평택대 지회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가 급격히 추락해서 그런 지,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회가 무리한 정관변경, 대학정상화위원회의 교육부와 재정기여방식 논의 및 지지가 허위사실로 드러나는 등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감독기관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격분했다.
#-3 대통령 지시에 현장 의견수렴 없이 던진 ‘만 5세 입학’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취학연령 하향' 정책은 행정부처의 탁상공론이 정권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로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지를 보여준 사례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국민들이 정말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밝혔고, 대통령실에서는 "정책 공식화가 아닌 공론화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하면서 백지화되는 모양새다. 지난 7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취학연령 1년 하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이다.
학부모들이 모인 '맘 카페', 학부모 단체와와 사·공교육 단체, 야당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
이들은 "무엇보다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조기입학 제도는 초등학교 시작 단계부터 과도한 학습부담을 야기해 학습기초를 충실히 쌓지 못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학습의욕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사교육 시작 시기가 앞당겨져 아이와 부모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만5세 입학연령조정, 정책 현실성여부 보다 장관의 정책 제정과정 무시한 참극
예비 학부모들은 “학부모들이 무슨 고민을 하는 지, 현장에 와서 몇 번이라도 들어보려 했다면 이렇게 동떨어진 발표는 안 나왔을 것”이라며 고질적인 탁상공론을 비난했다.
서울 성북구 예비학부모 김유진 씨는 “갑작스러운 발표가 아이들의 입학연도 변경, 가족의 인생계획, 향후 아이의 학교적응 계획, 미래 교우관계, 사회 적응까지 고민하게 했다”면서 “가뜩이나 2025년부터라면 코로나19로 성장과 발육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연령의 아이들”이라며 울먹였다.
조기입학 정책반대에 앞장섰던 교육위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주체 12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90%이상이 만5세 입학정책에 반대했다고 답했다.
김인환 U’s Line(유스라인)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정책의 현실성 여부보다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 무시가 빚은 윤석열 정부의 참극이다”면서 “대통령이 업무지시했다고 현장의견, 교육부 입장정리 등 없이 며칠만에 정책안을 발표하는 교육부장관이라면 매우 위험스럽다. 그야말로 ‘음주 정책’이라는 생각마저 든다”고 지격탄을 날렸다.
김 소장은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가 20%대 후반에서 더 떨어진다면 산적한 교육정책을 앞둔 교육부로서는 동력을 크게 잃어 일정대로 정책실현이 이뤄지는데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