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U's Line 유스라인 기획특집팀] 국민대 졸업생으로 구성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일 김건희 여사의 ‘부실 논문’은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국민대를 비판하며 재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 공개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면서 “학교당국은 이번 결정이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사에 근거한 것임을 입증하는 재조사위 위원들의 명단과 최종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재조사위의 최종보고서를 겸허하고 충실하게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논문 게재와 심사 당시의 보편적 기준’ 등으로 포장해 학교 당국의 정치적 입장을 관철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8월 1일은 ‘국민대가 죽은 날’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연구기관으로서 대학의 기본중의 기본을 스스로 포기를 선언을 했다고 본다. 국민대, 신익희 선생의 정신이 깃든 대학에서 대통령 부인의 표절여부를 검토했는데 대학으로서 명예를 선택할 것인가, 정치적·개인적 안위를 선택한 것인가 고민에서 국민대는 눈치 볼 사람의 눈치를 확실히 본 것”이라고 힐난했다.

진보성향의 맛 칼럼니스트인 황교익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대 논문검증팀에 대해 "목구멍이 포도청인가요? 그러면 왜 대학에 있나요. 다른 일을 알아보세요"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그는 "김건희의 여러 논문을 표절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넘치고, 이 자료는 이미 국민이 언론을 통해 충분히 보았다. 그럼에도 김건희 논문에 대한 국민대의 검증 결과를 국민이 기다린 것은 김건희 논문의 표절여부에 대한 궁금함이 아니라 국민대를 비롯한 대학 종사자의 학문적 양심과 윤리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성토했다. 또 그는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막상 그대들의 뻔뻔함을 접하니 대학이 한국을 망가뜨리는 최전선의 악당 중 하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대의 표절 아니다라는 발표가 나오자 포털사이트 댓글창은 그야말로 수천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폭격 수준이 됐다.

“국민대는 가뜩이나 자퇴생 많은 대학으로 유명한데 김건희 논문마저 '아무 문제없음'으로 발표를 하니 완전 3류대를 스스로 인정했다. 잘했다.”등 부터 “국민대학교에서 앞으로 '대'자는 빼십시요. 그냥 수준이 국민학교가 딱 맞습니다.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학력을 '국졸' 로 만들어 버리네요”, “이젠 국민대 출신이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 국민대 재학생, 졸업생아, 침묵하는 니들도 이미 썩었다!!!”면서 국민대를 비하하는 댓글이 넘쳐났다.

또한,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9월초부터 시작되다보니 국민대 진학을 폭망이라는 댓글들도 적지않게 붙었다.

“곧 2023학년도 수시모집인데 국민대 지원하려는 수험생들 이 같은 대학에 입학하느니 고졸로 남을 것 같다”, “전국 고등학교 진학상담 선생님, 멍청한 고3이 국민대학교 지원하겠다고 하면 곧 없어질 대학이니 가지마라고 꽉 잡아주세요.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김건희 논문표절 아니라고 했는데도 국민대 교수와 재학생들 반발뉴스가 단1도 안 나오는 걸 보니 이미 학교가 망했군. 그럼 그렇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서야 그럴 리가 없지” 등등 국민대 측의 발표에 성난 민심을 그대로 드러냈다.

포털 댓글은 댓글감지봇의 필터기능이 돼 막말과 욕설이 섞인 글은 걸러지고 있으나 트위터 등에서는 국민대와 윤석열·김건희 부부, TV에 자주 비치는 시사평론가들에 대해서도 의사표시가 줄을 잇고 있다.

“패잔병 쌍용이 살려고 개xx하는구나, 쌍용 김xx가 이 걸로 옛 비자금 신세 갚으려다 지지율 10%대로 제대로 갚는구나”, “해외 언론에서 코리아를 무당과 저주의 나라로 표현하면서 개망신 당하고 있는데 이제 표절논문까지 아니라고 나왔으니 윤, 찍은 작자들아 기분이 어떠냐”, “정말 희한하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마누라 표절논문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어떻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등 비난 댓글 수천개가 달렸다.

또한 “국민대 정말 잘한다. 윤석열 정권 지지율 10%이하로 떨어지는데 일등공신”, “본인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까지 했는데 국민대가 표절이 아니라니... 건희 물 먹이는 건희? 정권에 아부도 작작해라. 이제 국민대는 퇴출 일순위 대학이다”, “이 결론이 윤석열 정권유지에 좋을거라 생각하나? 지지율 하락에 기름 부을 것이다. 공정 상식 법치만 뺀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처참한 마지막을 볼 거다”등 분노한 모습을 보였다.

이 외에도 “김건희가 좋아하는 멤버 유지?할려고 그랬는데, 이게 도움이 아니라, 독이 된 것 같네, 지금같이 정권의 위기가 극에 달한 시점에 저런 걸 발표해 버리니, 불에다 기름을 부은 꼴이지? 하여튼 저 학교에도 머리가 그리 좋은 인간들은 없어 보이네? 어차피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고 뭉개고 있었으면서, 지금 저렇게 기삿거리를 던지는 건, 어찌보면, 도와줄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도 보이고?” 등으로 국민대가 지지율 하락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도리어 생각하는 댓글도 있다.

장문의 댓글도 보였다. “소탐대실보잘 것 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의 명예를 지키고자 대학의 명예도 버리고 학자들의 자존심도 버리고 재학생들의 미래도 버리고 졸업생의 명예까지 저버린 국민대...순간의 쾌락을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국민대...당장은 무대포 윤석열 집단으로부터 재단의 재산을 지켜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대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다”라며 “국민대 논문심사위원들도 학자들이건만 학자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기회마저 차버린 결과 때문에 사회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되돌려주는지 몸소 겪어봐라”라는 울분에 찬 댓글도 있다.

황희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는 “‘친윤 스피커’ 진중권 씨를 비롯한 이른바 ‘조국흑서’ 5인방, 국민의힘 정치인들, 공정과 능력주의를 앞세워온 이준석 핵심 관계자들, 거리로 직접 나섰던 이른바 ‘SKY’(서울·고려·연세대) 대학생들”을 언급하면서 “‘김건희 표절 아니다’라는 국민대 결론은 공정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말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해서 침묵하는 건가”라며 “이러니 선택적 분노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이터저널리즘 전문 미디어 <빅터뉴스>는 전체 표본기사 100건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포털사이트 <다음>에 올라온 2022년 8월 1일자 뉴스1 <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 표절 아니다" 결론..학위 유지>로 댓글 1만3116개와 반응 2만4816개가 달린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찬반순).

 오늘부터 국민대는 대학이 아니다(찬성 21560)

 정말 어이없어 말이 안나오네요. 국민대 스스로가 똥통 대학임을 인정하는건지, 아니면 교수들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건지(찬성 20236)

 우와. 국민대 ㅋㅋㅋㅋㅋ 국민대 졸업, 재학생들아 늬들 쪽팔려서 어뜨케하냐?(찬성 14396)

 ㅋㅋㅋㅋ 국민을 우롱 하는 국민대 국민자 빼라 국힘대로 바꿔라(찬성 9444)

 와,, ㅋㅋ 국민대가 탄핵 도와주네(찬성 7062)

 쪽 팔 려... 국민대 수준하고는(찬성 5714)

 국민대 박사 출신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찬성 5578)

 그렇구나. 국민대는 대학도 아니구나(찬성 5513)

 국민대 건희 박사학위 yuji(찬성 4731)

 학생들아, 뭐하냐? 창피하지도 않냐?(찬성 4357)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2022년 8월 1일자 연합뉴스 <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 '표절 아니다' 결론> 기사로 댓글 4143개와 반응 1392개가 달린 것으로 집계됐다(순공감순).

 개돼지 국민대네ㅋㅋㅋㅋ졸업생 재학생들 개쪽팔리겠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박사따고 싶으면 국민대가서 논문배껴서 내라 그럼 누구나 박사될수 있다(공감 7358)

 국민대 박사과정 안내: 표절률 43% 까지는 마음껏 베끼셔도 됩니다.

 박사학위 취득을 쉽고 빠르게! 영어단어 생각 안나시면 소리나는대로 쓰셔도 됩니다(공감 4252)

 Member Yuji, => Baksa Yuji 국민대 수준하고는(공감 2205)

 권력의 눈치보기...국민대 재학·졸업생 관계자 부끄럽겠네(공감 2062)

 권력의 개들(공감 1382)

 윤석열 참 나쁜 놈이다. 지 마누라는 온갖 표절, 위조, 허위를 저지르고 조국 딸은 고교 때 표창장 위조했다고 온집안을 박살내고 그 핏값으로 최고 권력까지 꿰차니(공감 968)

 국민대가 김건희 하나 구하려고 졸업생 박사논문을 모두 쓰레기로 만드는구나(공감 870)

 이미 언론으로 다 밝혀진 표절논문을 아니라고 발표하네 ㅋㅋㅋ 이건 검새들이 김학의를 김학의가 아니라고 한것과 일맥상통(공감 768)

 진짜 ㅋㅋㅋ 이런 7H같.은 나라가 어디있냐 ㅋㅋㅋ 주가조작도 못잡아, 통장위조도 못잡아 ㅋㅋㅋ 경력위조도 못잡아~ 논문표절도 못잡아(공감 644)

 본인 입으로 표절했다 분명 말했는데 권력의 힘이란 대단하네(공감 458)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기간 : 2022년 7월 11일~8월 2일 - 수집 데이터 : 33만8899건(다음·네이버 기사댓글 및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이 같이 ‘김건희 논문표절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U’s Line(유스라인) 기획특집팀은 한국사회는 대체적으로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기관별로 자율성을 갖고 표절을 포함하는 연구윤리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기관이 연구부정행위를 적극적 조사 보다는 신고 등에 따른 소극적 관리 형태를 보이거나, 심각하게는 이번 국민대 논문표절심사와 같이 정치·사회적으로 휩싸여 조사결과가 객관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부작용을 방관할 수 밖에 없다는 상황이라는 것도 파악됐다.

학계에서는 국가차원법규에서는 이들 개별기관들이 표절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중앙 집중적인 지원정책과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윤리관련 조직을 효과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한다.

또한, 표절예방시스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인 표절검증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내용 부족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차원에서 국가표절예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정책 또한 추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국가 또는 단위기관 차원의 자율적인 표절예방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구자 스스로가 자신의 연구성과물에 대한 표절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예방할 수단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주요국 경우에는 대학 또는 민간사업자가 중심이 돼 관련 SW와 데이터베이스를 개발·구축하고, 기관이나 인터넷을 통한 이용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정부와 민간이 전략적으로 프로젝트를 통해 영국의 대학중심 표절예방 활동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과 대학에 연구윤리 관련 전담조직이 구성돼 있고, 각 특성에 따라 협의체를 조직해 표절예방 정책수립·표절예방 교육·시스템 도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부 기관에서는 독자적으로 제한적인 정보시스템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의 확보 등과 같은 해결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과거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다양한 부분을 정확히 비교해 낼 수 있음에 따라 저작자의 저작물 또는 연구자의 연구성과물도 지속적으로 표절의 검토대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는 과거의 올바르지 못했던 관행과 최근 소수의 부도덕한 저작자 또는 연구자로 인한 사회적인 불신이 증대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단순 현상으로 치부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관련 정책과 제도개선을 통해 과거의 바람직하지 못했던 부분을 변화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국가차원에서 효율적인 표절예방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표절예방 등 연구윤리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촉진시책과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법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윤종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지식재산권·저작권법)는 “국가표절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강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행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윤 교수는 현재 우리의 법제는 국가차원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바탕으로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연구윤리위원회 등과 같은 기구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표절예방 등 연구윤리 활동을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추진 근거가 미흡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한다.

또한, 그는 정부의 표절예방관련 활동을 주체적으로 수행하고, 표절예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 필요한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표절예방관련 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 육성은 시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외 윤 교수는 국가표절예방 관련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학술진흥 및 국가연구개발 관련 법령에 표절예방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조항 마련관련 시책의 체계적 추진, 표절예방에 대한 전주기적 거버넌스를 형성해 연구윤리확립을 통한 연구성과물의 신뢰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양질의 연구성과물 확보의 선순환구조가 확보돼야 하고 이를 통해 연구자 스스로 연구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솔선수범해 연구성과물의 검증을 수행하는 등 연구윤리의식 향상과 사회전반의 발전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